자살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자살위험 학생 수는 점점 늘어나 지난해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 상담과 치료 학생 수는 약 17만 명에 달해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살위험 학생은 23,324명으로 2015년과 비교해 무려 약 270%가 증가했다. 자살위험 학생 수는 2015년 8,613, 2016년 9,624, 2017년 18,732, 2018년 23,324명으로 계속 늘어나, 지난 해 검사 실시 학생 중 1.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군 학생 수는 2018년 87,333명으로 나타나 2015년에 비해 143%가 증가했고, 우선관리군 학생 수도 59,320명으로 같은 기간에 166%가 증가하였다. 매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실시 학생 수가 학령인구 감소로 줄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관심군, 우선관리군, 자살위험 학생 수 모두 수치보다 더 많은 비율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는 학생들의 ADHD, 우울, 자살, 불안 등 정서ㆍ행동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등 관리 체계 구축ㆍ지원을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검사다. 검사대상은 1·4학년, 중·고 1학년으로 학교 내 검사와 온라인 검사로 나뉘어져 매년 4월 실시하게 된다.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일반관리, 우선관리, 자살위험으로 구분되어 관리된다.
현재, 교육부는 대상 학생들에 대해 ▲관심군 학생에 대한 지속관리 등 관리 공백방지 ▲학교 내ㆍ외 학생정신건강 관리 체계 내실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위험 학생이 늘어난 것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의원은 “위험군 통계 뿐만 아니라 실제 10대 청소년들의 자살률 또한 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무한경쟁에 몰려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점점 갈 곳을 잃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크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대한민국 공동체 발전을 위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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