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성희롱·성폭력의 통합관리를 위해서‘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대학 내 외부기관 연계율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인천 연수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2018년 교육부 정책보고서‘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분석한 결과 외부기관 연계율이 34.9%로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 보녀 서울 50.0%로 가장 연계율이 높은 반면 전라권(광주·전북·전남·제주)이 17.6%로 가장 적고, 경북권(대구·경북) 24.4%, 경남권(부산·울산·경남) 34.0%로 드러나 지방의 외부기관 연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기관과 연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교내 자원으로 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이 27.6%에 불과해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대학 차원의 자정작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대학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교내 자원으로 충분하다고 대답한 비율은 일반대학은 38.7%, 전문대학은 17.3%로 나와 전문대학의 경우가 자체 해결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당국의 협조 부족도 11.8%로 나타나 학교 자체의 해결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외부기관과 연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예산부족과 정보부족이 각각 25.6%와 22.2%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사건종결 이후 피해자의 보호와 종결이 중요함에도 학교 예산과 정보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자들 중 타 업무 겸임 비율이 일반대학 88.3%, 전문대학 99.2%, 기타 100.0%로 거의 대부분에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이 89.8%, 사립대학이 93.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내 성희롱고충상담기구는 사건 처리에 집중하기 어렵고 열악한 기관의 구조와 낮은 인지도 때문에 신뢰를 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 해 일어난 청주대 학생 간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외부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학교 측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학 측의 잘못된 대처로 피해자가 오히려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대학교수가 강의실에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의원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사건 후 후속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가 대학 내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박찬대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와 대학 간의 연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하며, “교육당국과 대학, 정부가 모두 나서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합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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