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 지급하는 대통령과학장학금의 상위권 대학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 대학의 장학금 순위마저 매년 큰 변동 없이 고착화되고 있어, 보다 다양한 학생에게 배움과 연구의 기회를 주는 장학금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별 국가우수장학급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학기에 지급된 ‘대통령과학장학금’ 의 40%가 서울대(15억6천만원, 40%)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은 한국과학기술원(5억2천만원, 13%)까지 합하면 2개 학교가 절반이 넘는 53%를 차지한다.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세계 수준의 과학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학업성적,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 표현력과 토론능력 등을 심사해 국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 학생에게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250만원 상당의 학업장려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학생을 발굴한다는 취지에 따라 다양한 배경과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연도별 지급액을 보면, 서울대의 경우 2017년 26억2천만원(43%), 2018년 27억9천만원(42%), 2019년 1학기 15억6천만원(40%)으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원이 2017년 10억3천만원(17%), 2018년 11억2천만원(17%), 5억2천만원(13%)으로 같은 기간 줄곧 2위를 기록했으며, 고려대와 포항공대, 연세대도 해마다 상위 5위 안에 들어 순위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국가우수장학금이 일부 대학 학생에 편중되는 현상은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인문100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도 마찬가지이다.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해 과학기술분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은 2019년 1학기 기준 총 125개 대학 학생에게 217억원이 지원됐는데, 이 중 전체의 8%인 10개교에 장학금의 43%(92억2천만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인문100년장학금’도 같은 기간 총 136개교 중 7.4%에 해당하는 10개 대학이 28%인 17억2천만원을 기록했다.
‘대학원생지원장학금’ 역시 전체 73개 대학원에 지급된 14억원의 장학금에서 서울소재 주요대학 대학원 10곳의 학생들이 전체의 40%인 5억6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 3개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인문100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의 총 지급액은 291억8천만원인데 상위 10개 대학의 학생들에 지원된 장학금은 115억2천만원으로 40%에 육박한다. 이 중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5개 대학*은 해당 장학금들 모두에서 10위 이내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이 우수학생, 해외진학자 등 다양한 학생에게 맞춤형 장학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8개의 국가우수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중 4개의 국가우수장학금에서 몇 년째 특정대학 학생들 위주로 장학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며 “우수한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립거점대학과 지방대학을 포함한 다양한 대학의 학생들이 장학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설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국가우수장학금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과학장학금,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과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대학원생지원장학금, ▲저소득 중고교생에게 지원하는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장학금,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금 등 총 8개가 있다.
ㅇ 인문100년장학금 : 인문학과 기초학문 분야 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인문·사회계열 학과 1·3학년을 대상으로 성적 등을 심사해, 선정 후에는 매학기 등록금과 생활비 200만원 지원
ㅇ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 한국장학재단이 대학과 학생의 신청을 받아 수시·수능 성적, 학점 등을 평가한 뒤 대학별 인원을 배정하며, 선발 후에는 자연과학과 공학계열 학과생에게 매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급
ㅇ 대학원생지원장학금 : 대학의 신청을 받아 인문·사회 및 예술·체육 계열 대학원생 중 저소득층 혹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전학기 성적 등을 고려해 선발하며, 학기당 등록금 범위 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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