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동두천양주 당원협의회(대표 김홍렬)는 최근 발생한 미군병사의 미성년 소녀 성폭행사건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맞춰 논평을 내고 소파개정을 촉구했다.
1일 민노당은 '미군의 10대여학생 성폭행 사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란 논평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간의 우리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쟁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올해 2월달에 벌어진 70대 노부부폭행및 성폭행미수사건때도 미군측의 사과가 있었고, 동두천경찰서 측에서 방범활동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의 공분을 잠재우려 했지만, 이번 10대 여학생 성폭행을 자행한 미군사건에서 보듯이 이러한 사과와 방범활동강화라는 것이 손으로 해를 가리는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또 "살인, 강간등 12대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부대안으로만 들어가면 미군측이 신병인도를 하는한 계속적으로 범죄는 일어날 수 밖에는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정부와 미국당국은 불평등한 SOFA개정을 반드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청과 시의회도 이번에는 미군문제라 하여 어물쩍 넘어가지말고, 불평등한 한미소파협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시민의 생존권을 위한 길에서 눈치보지 말고, 소신껏 임하기를 바란다"며 "
시민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의 길에 우리는 시민의 요구를 담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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