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로부터 분담금은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기술만 내어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의원실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이하 인니)는 KF-X 공동개발 사업에 납부해야 할 개발분담금 총 1조 7천억원 중 13%(2,272억원)만 납부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니측은 자국 연구인력을 한국에 파견해 연구개발에 꾸준히 참여시키고 있어 기술유출 우려가 문제된다.
2019년 7월 기준 114명의 인니 엔지니어가 한국항공(KAI) 현장에 파견돼 있으며, 상세설계 및 시제기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인니 반둥공장에는 인니측 참여분야 설계 및 생산준비가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공군이 필요한 전투기를 직접 생산하고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KF-X 사업 체계개발에 공동참여 했으며, 사업비의 약 20% 규모인 1조 7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재정 문제를 이유로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고 있다’19년 전반기 기준 분납금(5,282억원) 기준으로 인니는 3천 10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인니측 분담금 미납이 지속될 경우 2021년 시험용 전투기(시제기) 출고, 2026년 체계개발 완료 등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김중로 의원은 7일,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로부터 분담금을 제때 못 받고 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은 못 받고 기술만 고스란히 내어주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KF-X 공동개발사업 분담금 연체 실태에 따라 인니에 상응하는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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