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학과와 로스쿨생들의 고소득층 쏠림현상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교육의 대물림을 막는 희망사다리의 추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20개 대학의 의약계열 국가장학금 신청현황 및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약대생의 59%, 로스쿨생의 52.3%는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소득 930만원 초과인 소득분위 8~10분위와 등록금 부담이 없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미신청자를 합한 인원이다. 이에 반해 기초수급자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의 저소득층 자녀는 의약대생의 경우 16.5%, 로스쿨생의 경우 18.9%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신청인원은 의약대생의 경우 의약계열 학생들을 합산한 수치이며, 로스쿨생은 국가장학금과 별개의 ‘법학전문대학 취약계층 장학금’을 조사한 결과다.
기간의 경우 의학과는 16년 1학기부터 19년 1학기, 로스쿨생은 16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취약계층 장학금은 16년 2학기부터 시작)까지다. 조사대상이 된 20개의 대학은 25개의 로스쿨 대학 중 의대가 있는 대학들로 선정되었다.
의약대생과 로스쿨생의 장학금 모두 고소득층에게는 거의 지급이 되지 않는 장학금임을 감안할 때, 신청하지 않은 고소득층 자녀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대생 고소득자녀는 고려대(76.0%)-영남대(71.4%)-전북대(70.2%)순으로, 로스쿨 고소득자녀는 한양대(68.8%)-고려대(66.3%)-이화여대(64.6%)순으로 나타났다. 연도 별로 보았을 때도 고소득층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의학생의 경우 2016년 54.9%에서 2019년 65.4%로, 로스쿨생은 2016년 53.6%에서 19년 54.1%로 늘어났다.
이 중에서도 소득 1,380만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 계층인 10분위의 자녀들이 3명 중 한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0분위의 자녀들은 의약대생은 36.4%, 로스쿨생은 31.9%로 나타났다.
특히, SKY라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여전히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대생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려대가 평균 76.0%로 조사된 모든 학교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대는 2016년 61.9%에서 2019년 70.6%, 연세대는 2016년 43.9%에서 68.9%로 늘어났다.
박찬대의원은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모의 소득 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찬대 의원은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되는 나라를 꿈꾸고 있다”며, “교육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첫 단추인 고교 무상교육법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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