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입학생 수가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유형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2019학년도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입학생 수가 특목고·자사고와 일반고 간에 큰 격차를 보일 뿐 아니라, 평준화 지역 일반고와 자공고 내에서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준화 지역 일반고 중 서울대 입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서초-강남-양천 등 소위 ‘교육특구’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하고, 서울대 입학생 수는 수많은 준거 중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지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들 지역에서는 특목고·자사고 진학 비율도 높을 뿐 아니라, 일반고·자공고의 서울대 진학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교육 격차를 방증했다.
공교육 이외에 사교육이 서울대 입학생 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학생 천 명당 서울대 입학생 비율과 월평균 학원 교습비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상관계수는 0.929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는 –1과 1 사이의 값으로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이다.)
한편, 일반고 내에서도 설립 등 유형에 따라 입학생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고교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국·공립 특목고의 서울대 입학생 비율이 45.9‰로 가장 높았고, 특목고·자사고를 제외하고는 사립 일반고가 자율형 공립고에 비해 입학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일반고 중 남녀공학보다는 별학(남학교, 여학교)에서 입학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고교 유형은 물론 거주 지역에 따른 평준화 고교 배정에서조차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다"며,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와 일반고 강화를 위해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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