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에서 교육예산이 대폭 삭감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예결위에 참여했던 시의원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예산투쟁을 결의했다.
의정부교육희망네트워크 등 13개 단체는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에 삭감된 혁신교육지구 예산과 유치원,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즉각 편성하여 반영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6일 교육경비보조금중 혁신교육지구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한 채 2012년 의정부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의정부시는 지난 3월 혁신교육지구 유치를 위한 10만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전달하는 노력 등을 통해 경기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8개월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의정부교육청과 함께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에 따른 경기도교육청과의 혁신교육지구 MOU가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시 부담 예산 29억 9천만원 중 25%에 달하는 7억 4천만원을 대폭 삭감하여 혁신교육지구운영에 따른 경기도교육청과의 예산지원비율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10만명의 뜻을 모아 유치에 성공했고 7만여명의 의정부 학생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몇 명의 시의원들의 정략적 판단에 따라 무산될 위기에 처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문제행위유발학생들에 대한 자아성찰프로그램을 운영하는‘사제친친 생활인권교육’사업과 위기학생 및 일반학생에게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실을 구축하고 상담교사를 배치하는‘공감과 치유의 마음뜰, 마음벗’사업예산이 전면 삭감되었는데 이는 올바른 성장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담교사 1명당 연간 수천 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다양한 상담활동을 통해서 위기학생의 자살 및 일탈행위 등을 예방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본 사업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학생들이 받게 되는 피해와 그로인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2차적인 고충의 규모는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교사연구회 예산도 전면 삭감되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는 것이 현실상황 임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의정부 학생들이 받는 배움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사연수에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탁상정치로 인한 무지의 소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정부시의 경전철사업으로 인한 재정악화가 예상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교육경비 삭감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물거품이 된다면 경전철 민간사업자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 의정부 아이들을 위한 쌈짓돈을 빼앗았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그 책임의 화살은 관련 시의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들은 "경제위기시기에 가장먼저 교육부문에 투자한 핀란드 정치인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의정부시의원들을 의정부 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며 "의정부시의회는 예산안 심의기간 중 1주일 동안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의회를 파행으로 만들고 불과 이틀 만에 6천7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고 예결산에 참여한 시의원들 비판했다.
이어 "의정부시 의원들, 특히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강세창)들은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들이신가요. 되묻고 싶다. 아이들의 교육보다 더 시급하고 의정부시의 공교육을 바로 정주의식을 강화시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라며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탈 의정부를 꿈꾸며 교육특구인 노원구, 도봉구로 이탈을 하고 있는 실정을 의원들은 알고 있는가"라고 시의원들의 무능함을 질타했다.
이들은 또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천형처럼 짊어지고 가야하는 사교육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한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 구축과 혁신학교 활성화로 공교육 혁신모델 창출, 교육과정 특성화를 통한 미래역량 인재 육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신뢰감 회복과 시민의 정주의식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화를 꽤하기 위함임에도 의원들은 불요불급한 사업이며, 전시성예산이라 의정부교육을 폄하하여 의정부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자기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저희 시민단체는 지난 12일 유치원 만5세, 중학교 2~3학년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것을 안병용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하였다"며 "이 무상급식 예산 또한 2012년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경기도도 의회는 이미 학교 급식 관련 예산을 8백억원 편성하여 학생급식 시군 지원예산이라는 이름으로 4백억원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44만 의정부시민과 시민단체, 학부모회, 학부모 단체들은 아이들의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 이전에 무상급식 예산과 삭감된 혁신교육지구 예산 편성 반영을 위해 올 겨울방학 동안 의정부시와 시의회를 상대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규탄과 함께 예산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의정부교육지원청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혁신지구 사업예산 7억여원을 삭감한 의정부시의회 예결산위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동참하는 시민·사회·교육 단체)
교육공동체 느티나무 공부방/꿈틀자유학교/도토리도서관/두레교실 지역아동센터/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민족문제연구소 경기북부지부/의정부교육희망네트워크/의정부 두레여성회/의정부 청년회/전교조 의정부지회/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조 경기지부 의정부지회/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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