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부천지역 출마 후보를 대상으로 청소년 정책을 질의한 결과 7명의 후보가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며, 청소년 친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응답했다.
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이 지난 3월 28일~4월 6일 부천 지역구 후보자들의 청소년 인권 친화성 및 청소년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결과, 전체 후보 17명 중 41.2%인 7명의 후보가 응답했다.
응답한 후보는 ▲부천시갑 김경협(더불어민주당), 김선자(정의당) 후보, ▲부천시을 설훈(더불어민주당), 이미숙(정의당), 이종남(민중당) 후보, ▲부천시병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신현자(정의당) 후보이다.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응답후보 7명은 대체로 청소년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계획으로 응답했다. 질의영역은 ▲청소년 지향성 ▲학교 ▲입시와 사교육 ▲자치와 참여 ▲안전과 보호 ▲차별과 소수자 ▲문화와 여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 질문으로는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대책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한 견해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 등이 있다.
후보 대부분은 “청소년 의제를 선도하며 국회가 정쟁으로 정상운영이 어려울 때도 이와 무관하게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응답자 전원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되는 만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 나아가 정의당 소속 후보 3명(이미숙, 신현자, 김선자)은 일부 후보는 “청소년의 시민성이 보장되기 위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이 더욱 인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정책의 방향으로 김상희 후보를 제외한 6명은 “가정복귀보다 자립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입장에 대해 71.4%가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김경협, 이종남 후보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입학 기준을 낮추고 평준화 고등학교 외에 추가로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교사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발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냐는 질문에 설훈 후보를 제외한 6명은 “차별발언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후보 간 응답 차이가 많았던 질문으로 ‘텔레그램N번방’ 대책에 대한 입장이었다.
텔레그램N번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해야할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종남, 김상희, 신현자 후보는 “청소년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강화와 피해사례 조기발견 및 개입”이라고 응답했고, 설훈, 이미숙 후보는 “성범죄 피해 청소년과 가족 대상 심리정서회복 우선 지원 및 학교 복귀 지원이나 자립 일자리 제공”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경협, 김선자 후보는 각각 “수사기관 전담인력 확충 및 수사기관이 온라인 성범죄 신고를 소극적으로 대처할시 강력징계”, “성폭력 예방교육 현실성 제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청소년 성적자기결정능력 강화”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부천 청소년 유권자 및 청소년에게 하고 싶은 말로 김경협 후보는 “알바 노동인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설훈 후보는 “청소년이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미래정치의 주인공이므로 청소년 권리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미숙 후보는 “정의당은 유일하게 청소년 공약이 있다. ‘청소년’이라는 우리 사회의 투명인간이 자신의 색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종남 후보는 “함께 만들어갈 대한민국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현자 후보는 “모든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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