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강국 시리즈 제2호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 사는 나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강화와 성장지원을 위해 6차례에 걸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책이 발표ㆍ추진되어왔습니다. 다만, 경제구조 및 생활패턴 변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 및 성장을 위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매출확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현행 5조5천억 원의 두 배 수준인 10조5천억 원까지 늘려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뒷받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에 우수제품 입정을 확대하고 범정부 차원의 원산지 표시위반을 근절하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21년부터 매년 1.5조 원의 소상공인 보증 규모를 추가로 확대해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사업체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부실채권을 지속적으로 소각하고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조망하는 상권르네상스프로젝트를 24년까지 50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시군구별 1기초지자체-1특화거리 조성 사업으로 24년까지 240곳의 특화상점가를 육성하겠습니다. 의정부에도 민락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저 김민철은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협업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 기반 강화는 물론 내수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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