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이하 전국협의회)는 4월 2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대타협 안을 발표하고, 수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복지대타협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앙-광역-기초정부간 복지영역의 합리적인 역할분담 안으로 총 3개 영역 9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전국협의회는 산하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작년 7월 출범 이후 전국 202개 기초정부의 참여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을 마련하였고, 질서있는 복지체계 구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전국협의회는 고령화와 양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이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정부간 관계로 인하여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결정이나 일방적인 재정배분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전국협의회는 현재의 불합리한 복지사무와 복지재정 체계를 바꾸지 않는다면 진일보한 복지확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주체간 역할분담에 대한 대타협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복지대타협 제안문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는 전국적 보편적 성격의 복지사무와 복지재정을 책임지고, 지방정부인 광역정부는 기초정부의 복지기능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그리고 기초정부는 사회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주요하게 제안하고 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이번 제안문을 준비하면서 복지분야에서의 기초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고민하였다. 지자체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였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시대에 복지사무와 복지재정에 대한 비합리적인 운영방식으로는 미래의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 지금과 같은 행정비효율과 기초정부의 복지재정악화는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위협하고 있다. 복지대타협 제안내용을 기반으로 정부주체간 협의기반의 파트너십이 실현되길 갈망한다”고 밝혔다.
전국협의회 산하 특위는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복지대타협 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5월에는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분담방안(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6월에는 복지대타협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21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대타협 상세 자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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