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일보=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상수도 처리과정)
경기 양주시와 수자원공사간에 지난 2008년 상수도운영효율화를 위해 채결한 '상수도 위탁관리 협약'이 부당하다며 양주시가 뒤늦게 이의를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양주시는 수자원공사와 재 협약이 안될 경우 파기를 검토중이며 최후에는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양주시와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각 기관은 지난 2008년 2월 양주시 지방상수도 위·수탁을 통한 운영효율화 사업을 위해 20년간 총 1천657억원(운영관리비 1111억원, 시설개량비 546억원)의 금액을 실시 협약했다.
그러나 양주시는 위탁이 진행된지 4년이나 지난 최근 협약서를 정밀 검토한 결과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는 등 부풀려져 양주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아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하자를 발견하고 수자원공사와의 협약을 무효화 또는 시설관리공단 편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자원공사 측은 “이 협약은 지난 2006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수년간에 걸쳐 사업타당성검증용역→심의위원회가동→경영진단→주민공람 및 설명회→의회 동의→위탁조례공포→실시협약을 모두 끝마친 정당하고 투명한 협약"이라며 "이제 와서 타당성이 전혀 결여된 수치를 놓고 생떼를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수자원공사측은 이어 “결국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양주시가 협약 자체를 재검토하고 나선 것은 협약 채결 전인 2008년 이전에는 관리비용이 년간 약 21억 정도투입됐지만 수자원공사와 계약한 2008년 이후에는 년 간 50여 억원이 들어가는 등 두배 이상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단순 계산할 경우 20년간 약 1천2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 오는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결국 비용증가는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도료 인상을 놓고 반발이 예상된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 “양주시의 주장은 엉터리수치로 2005년 양주시가 자체수도사업을 운영할 때인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의거, 수요량 증가분을 고려한 20년간 평균지급단가는 892원/㎥으로 수공이 제시한 902원/㎥과 비교할 경우 약 10원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정도"라며 "이 또한 통합가압장에 대한 운영비 및 시설개선비를 전액 고려해 운영대가를 산정한 것이기에 할인율 제고효과를 감안할 경우 재무적 측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상수도 체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상수도와 164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운영해 온 지방상수도 등 2개 체제로 나눠져 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위탁 계약을 통해 사업을 맡긴 곳은 18개소로 경기북부에는 양주, 동두천, 파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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