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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안병용 의정부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항소기각…원심 무죄판결 인용

기사입력 2020-07-07 오후 5:53:00 | 최종수정 2020-07-16 오후 5:53:46   
 
 

<(좌)이재명 경기도지사, (우) 안병용 의정부시장>
(단독) 6.13 지방선거 당시 안병용 의정부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강모씨의 정치자금법위반 2심이 항소기각으로 무죄취지의 선고를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5일 안병용 의정부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강모씨를 피고인으로하는 정치자금법위반 재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항소기각은 지난 2019년 2월 20일 1심 재판부 내린 무죄 판결을 인용한 것으로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이유 없음으로 배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2일 상고장을 제출으며 이는 선거법 재판의 경우 검찰 측이 하급심의 판결과 무관하게 항소와 상고를 제기하는 관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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