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김서현 의원 제 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를 주제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9월 16일 김서현 의원은 "도로교통 표지판 위에 설치된 사설 표지판, 가로등 기둥에 부착된 개별 표지판, 인도에 기둥을 세워 설치한 아파트 안내 표지판, 도로 중앙 녹지대에 기둥을 세워 설치한 사설 안내 표지판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설치가 된다"라며 "점용을 허가하였다면 관리는 하고 있는지, 사설안내 표지판 또는 지주 간판을 점용허가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행정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고양시 관내 사설 안내 표지판과 불법 표지판에 대한 정비 진행사항과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사설안내표지판은 국토교통부 예규인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도로변에 사설안내표지 설치 허가를 내줄 경우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의 허가가능 대상 시설에 한하여 '도로법'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설치 된 사설안내표지판은 노후, 탈색, 훼손 등 도로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피허가자가 관리하여야 한다"라며 "유지관리가 불량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시정조치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허가취소, 철거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설안내표지는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로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안내이면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 허가처리 되는 바 무분별한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필요한 행정조치라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개 구청에 문서를 발송하여 사설안내표지 정비요청 하신 건에 대해 모두 해당 현장을 확인 했다"라며 "허가받지 않은 사설표지판 등 위반사항은 정비하고 확인하지 못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표지판 정비를 시행하여 도시경관 저해요인을 없애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에 최대한 힘쓰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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