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은 곧 ‘사람’입니다. 경기도의 정책에 ‘노동’의 가치를 우선해 주십시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 비례) 부위원장은 17일,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노동의 양적·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경기도 노동자이 직면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도정질문에 나섰다.
김장일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 제34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언급한 사안으로, 경기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이 합법적 범위 안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7월중 도교육청 단체교섭 공동대표단의 기자회견을 위한 브리핑룸 사용이 당일 저지되는 등 도교육청의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지적하며, 9년간 방치된 단체교섭에 적극 나서달라 요청했다.
이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질문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2007년부터 이어진 경기도 노사민정의 요구사항으로, 2011년, 2016년, 2018년에 이어 올해까지 경기도의 요청이 좌절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를 설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지적하며, 과거와 같은 방식의 신설 요구로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이전과 차별화 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산업재해 전문병원의 신설을 촉구하기도 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경기도에서는 42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였는데,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사고사’가 아닌 ‘비용절감사’, ‘공기단축사’라 언급하며 현장의 안전과 비용 절감을 맞바꾸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재해자는 47,763명으로 이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치료와 요양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직업성 암 등 난치성 질환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유해요인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규명, 치료기법 개발 등을 위해서도 산업재해 전문 병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경기도가 적극적인 자세에서 산재병원 건립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불허 처분 취소와 관련한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촉구했다.
경기도의 위법한 행정으로 버스 노동자들은 2년마다 길거리로 나와 투쟁을 이어갔고, 실직만은 면하기 위해 임금삭감과 근로조건 후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매우 낮은 노동인권감수성 수준을 보여줬다”고 지적하며, 잘못된 행정 절차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재발방지 노력을 촉구하고 노동자의 고용, 즉 생존 문제를 사용자의 손에 맡기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은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예상될 버스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저하에 대한 질문도 이어갔다.
경기도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입찰제는 짧게는 5년, 길게는 9년간의 한정면허 형식을 취하고 있어 추후 재입찰에서 사용자가 바뀔 경우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문제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가 공항버스 한정면허 사태에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내 많은 시내버스들이 1일 2교대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형 공공버스가 경기도 버스제도의 표준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가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성공적 달성이었던 것 만큼, 경기도 버스가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버스 준공영제 추진 방식 개선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장일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에서 37년간 근무하며 한전노조 경기지부 위원장,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 등을 지낸 노동자 출신 의원이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과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경기도의 노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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