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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결의안 2건 채택… 사상 첫 비대면 화상회의 운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강력 촉구하고, 평생학습도시 지원도 다짐
기사입력 2020-09-18 오후 5:09:00 | 최종수정 2020-10-15 오후 5:09:26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본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화상회의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임재근 의원이 시민 중심의 평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지원 한다는 내용을 담은 ‘양주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9월 18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과 ‘양주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의사일정 진행을 위한 집행부 공무원 18명만 참석하고 그 외 인원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회의에 참석해 함께 안건을 다뤘다. 비대면 화상회의는 1991년 양주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시와 함께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덕영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을 주장했다.
 
정 의장은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그럼에도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장은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낼 방침이다.
양주시의회를 포함한 경기도 내 기초의회들은 연달아‘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임재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저출산·고령화·포스트 코로나시대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평생학습이 더욱 중요해지는 현실을 감안, 양주시 평생교육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2013년 평생학습 도시 지정 이후, 양주시는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피할 수 없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민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시민 중심의 평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시와 공동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25일까지 8일간 열릴 예정이며, 21일에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전문) 양주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기존 학교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중심의 전 생애에 걸친 자기주도적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양주시는 2013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시민 모두가 언제․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사회 변화 속에서 평생학습이 시민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양주시가 추진해온 평생교육 사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시 집행부와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양주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평생학습도시 이념과 철학을 존중하며, 그 가치가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양주시 평생학습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가용 자원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지역 내 평생학습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생학습도시가 형성되도록 힘쓴다.
 
2020년 9월 1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전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9. 18.
 
양주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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