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시‧도의 허술한 예산 집행과 물품관리가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시‧도가 구매한 얼굴 인식 체온 측정기는 236대(인천 제외-자료 미제출)이지만, 이 중 용도 폐기해야 할 성능 미달 기기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얼굴 인식 체온 측정기 중 일부 기기가 종이 인쇄된 얼굴 사진에도 정상 체온이라는 판정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 9월 초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대응이 늦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오 의원은 “많은 사람의 체온을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에 관공서들은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고 대당 2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오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쟁적으로 기기를 구매했고, 구매 총액이 8억 7천만 원에 달한다”라며 소홀한 예산 집행,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뚫린 점, 성능 미달 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이 늦어지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지자체 구매 얼굴 인식 측정기의 성능을 전수 조사하고 미달 장비는 용도 폐기하는 동시에 납품업체에 환불을 요청, 구매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의 오영환 의원은 이낙연 당 대표 취임 직후 더불어민주당 재해대책특별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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