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7일(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매섭게 추궁한 끝에 진영 행안부장관으로부터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된 후에 행안부는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행안부는 김민철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해당 지역 주민과 정치권 등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경기남ㆍ북 지역의 행정ㆍ재정 여건과 경제ㆍ산업 구조, 분도의 예상 효과, 관련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일곱 번째 순서로 질의에 나선 김민철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행안부 답변에 대해, “지자체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수렴 또는 주민투표로도 충분하다”고 밝히면서, “지난 33년간 대통령후보⋅도지사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했고, 19대 때부터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했으며,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저도 법안을 발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이미 많이 형성되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1990년대 초,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금까지 지자체 행정구역 통합이나 분할과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물어서 반영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며 “1997년 울산광역시 설치, 2010년 창원시 통합,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2014년 청주시 통합 당시에도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됐다.”고 근거를 제시하며 “이쯤되면 행안부가 경기북도 설치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적극 나서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바란다”며 행안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경기북도가 설치되면 별도의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경기 남ㆍ북이 서로 윈-윈 하는 성공적인 ‘광역지자체 설치’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진정한 균형발전,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이제 우리 국회와 정부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없애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부터 지금까지 33년 간 줄기차게 논의되어 온 중요한 정치적 화두로서 제19대 국회와 제20대 국회에서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여러 건 발의되기도 했으나 대부분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한편,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乙)이 지난 6월 10일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기북도 설치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서 조속히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지난 9월 21일 의결된 바 있다.
이는 경기북도 설치 주장이 제기된 이래 처음 있는 일로서, 경기북도 설치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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