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의정부시와 야당인 '국민의 힘' 의정부갑·을 당협 당직자들이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시민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11월 17일 오후 의정부시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주제로 본청 상황실에서 ‘국민의힘’ 갑·을 당협위원장과 중요 당직자 초청 시정 현안사업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 힘 의정부갑 강세창 당협위원장과 의정부을 이형섭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2명 등 4명이 회의 테이블에 배석해 시가 준비한 현안 사업 브리핑을 듣고 궁금했던 사항을 즉석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나갔다.
앞서 '국민의 힘' 일부에선 서울 노원구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과 미군공여지 캠프 카일 개발사업자 선정 등에 대해 시와 다소 이견을 보인바 있다.
이형섭 의정부을위원장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캠프 카일 사업자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고, 한 시민단체는 장암동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확실한 근거 없이 사업 승인을 부결하는 등 시정에 발목이 잡힌 상황.
이에 민주당 소속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굵직한 현안 사업이 초기 단계부터 반발에 부딪히자, 전례 없이 야당인 '국민의 힘' 측 관계자들을 초청해 당정협의회 형식을 빌린 의견청취 기회를 마련한 것.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1시간 30분 여분 넘게 진행한 현안 질의응답에서 국민의 힘 관계자와 의정부시는 그간의 오해를 풀고,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야당이 초당적인 자세로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화합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 자리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그동안 야당과의 협의를 못한 것이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시정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시장이 가질 수 있는 정보수준으로 보고 드리고 상의 드리고 의견을 시정에 반영 하겠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강세창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은 "힘든 시기에 자리를 만들어주신 시장님께 감사 드린다"라며 "힘든 시기에 자리를 만든 만큼 이 자리에서 도출한 현안사업은 야당이고 힘은 없지만 시장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형섭 위원장은 "야당을 불러 정담회를 마련해준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라며 "앞으로 이런 자리가 시와 시민간 이견을 좁히고 소통의 창구가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칭찬했다.
이날 정담회는 ▲서울 노원구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문제 ▲국제 바둑경기장 건립 사업 ▲금오동 미군 공여지의 미흡한 토양 오염 정화 주체를 놓고 발생한 국방부와의 갈등 문제 ▲미군 공여지 캠프 카일 사업자 선정 문제 ▲경기북도 설치 ▲도시재상사업 선정 등 중요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 했다.
이날 참석한 국민의 힘 관계자는 "시민 입장에서 직접 들어보니 타당성이 보여 진다"며 "밖에서는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지 않나 싶다"라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시 현안 질의응답 중요 내용 정리>
▲서울 노원구 도봉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 이전 문제
-서울시장의 장기비전으로 시작된 사업, 서울시내 2만평 규모의 이전 부지 확보에 어려움 : 의정부시경전철 파산사태와 함께 의정부면허시험장의 노후화가 대두 되자 필요성을 놓고 협의 시작되었고, LH가 남양주에 가지고 있는 부지 6만평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아레나 사업 지분만 요구해 서울시와 협의 성사, 이후 남양주시민들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사업이 표류, 다시 의정부 검토하고 논의가 시작된 것. 의정부시는 의정부면허시험장과 도봉면허시험장을 통합하고 의정부면허시험장 부지를 활용, 1만5천여평을 주면서 서울시에서 350억, 노원구에서 150억 총 500억의 인센티브를 지원 받음(남양주는 LH가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남양주에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추진되었음, 따라서 시민 반대에 봉착한 것으로 의정부시와 전혀 사정이 다른 경우).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침에 따라 장암동 지역은 한시적으로 2020년 이후에는 20만㎡ 미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개발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반드시 해제 절차를 밟아야 가능.
-개발제한구역이 해제해 사업을 하게 되면 면적의 10% 정도의 공원 조성이 가능하고 이 공원이 시에 귀속 되어 지역 규제가 풀리면서 실질적인 재산적, 경제적 효과가 발생 : 연간 이용인원 43만 명, 의정부면허시험장 연간 22만 명 총 70여만 명의 유동인구 발생(해당기관의 자료 받아 추청).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일반적으로 쉽게 해제가 어렵고 조건에 공익성이 있어야 함.
-5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소유자들 피해 발생.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침을 법보다 엄하게 적용하고 실정.
-의정부시는 58억 행정재산 증가, 소유자 토지 보상, 인센티브 500억, 재산세와 취득세 세원 확보, 부지 개발로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 경기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제공해 의정부시 물량은 그대로 존치할 수 있어 다른 곳 해제 가능 여력 보유 등의 많은 장점 발생.
-리버시티 1,2,3동 서울시 이전과 면허시험장 명칭은 검토하고 있는 내용 : 서울시 편입에 따른 재산적 가치 증가로 주민들이 경계조정을 요구 있음, 명칭은 당연히 '의정부' 명칭으로 추진 중.
▲국제 바둑경기장 건립 사업
-어린이들이 코딩교육과 연계한 바둑교육으로 창의적 능력 배가 시키고 있으니 이런 교육시설을 추가해주기 바람.
-바둑협회에서 활성화 약속 있음.
-바둑 세계랭킹 1위가 한국이 될 수 있도록 협력 약속.
-일본, 중국, 한국, 유럽까지 정신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채택으로 향후 의정부시 인재 배출에 큰 기여 가능.
▲금오동 미군 공여지의 미흡한 토양(매장 암반) 오염 정화 주체를 놓고 발생한 국방부와의 갈등 문제
-주한미군공여주변지역특별법에는 국방부가 오염 토양 등을 제거한 후 토지를 매각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정화 후 매각했지만 매장 암반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갈등의 원인이 발생.
-토양의 의미를 해석하는 법 규정이 법마다 달라 빚어진 갈등.
-토양환경보전법에는 암반에 대한 규정이 없고, 암반은 토목공학과 지질학, 농학에서 해석하는 것이 상이.
-김민철 의원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통과 될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이 도울 것.
-국방부는 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아보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암반에 대한 특별한 정화 규정이 없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지질학자와 일반상식에서 보는 암반이 틀려 쟁점이 붙었고, 이를 검증하자는 말, 이와 별개로 법 개정을 통해 암반을 포함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음.
-올해 국방부가 정화가 끝났다고 매각한 땅임에도 불구 매입 후 검토를 해보니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남, 경기도 국감 등에서 지적을 받았고, 경기도와 협의하면서 해결방안을 논의 중.
▲미군 공여지 캠프 카일 사업자 선정 문제
-경쟁의 원칙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능력이나 실적이 있는 가 : 광역행정타운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법원과 검찰청이 들어서게 되어 있었지만 무산되었고,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을 준비하던 중 제안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적 요건을 갖춰 구역지정을 요청.
-개발계획수립은 공모를 할 수 있으나 구역지정은 법적요건을 갖춰야 지정할 수 있어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법 규정에 따라 구역지정을 요청하는 것은 계획을 수립하여 요청해야 하고, 한 달 내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시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받아준 것.
-법률절차에 따라 누구나 제안할 수 있고, 일단은 이유 있다고 결정하면 객관적인 기관에 타당성을 검토해야, 검토결과 받아들일만하다는 타당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 업무협약만 한 상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지사 승인이 있어야 사업진행이 가능.
-업무협약 체결 당시 소요를 일으킨 민원인에 대한 특수공무방해죄 고발 : 개인 이익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하고,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면 시장 마지막 임기 중에 누구라고 엄격하게 법적용할 것. 고발 취하는 절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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