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는 전용공업용수 공급, 저렴한 운영비, 유수율을 높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제안에 따라 2008년 2월5일 상수도 시설물 운영관리 및 가정급수 사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관리 이후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취지 자체가 무색하도록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속적인 유수율 하락, 운영대가 산정 거부, 감사거부 등 수많은 협약을 위반하였고, 경제성 미달, 위탁단가의 왜곡 등 협약의 중대한 문제점으로 인해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본래의 취지와 정반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수도시설의 비효율적 운영은 고비용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요금인상이 수반되어 결국은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특히 우리시는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지방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은 우리시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TF팀을 구성하여 본 협약내용 및 협약의 준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검토결과 협약의 중대한 문제점 및 다수 위반사항으로 협약을 더 이상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1년 이상 신중하게 위탁비용 인하 및 재산정을 요구하였고, 수차례 협약변경 협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협상을 통하여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시간이 갈수록 위탁으로 인한 시의 재정손실이 커지는 만큼 2012년 5월 4일 우리시는 한국수자원공사에게 부여한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운영관리권 취소 처분 및 실시협약 중도해지 청문실시 공문을 통보하였습니다.
운영관리권 취소 처분 및 실시협약 중도해지 청문을 실시하게된 주요사유는
첫째는 실시협약 및「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 관리 조례」 위반입니다.
위반사항으로는
- 전용 공업용수 미공급
- 신규 급수공사 거부
- 협약의 성실 이행 의무 위반
- 운영관리비 산정 거부
- 시설개량사업비의 변경 위반
- 지휘․감독 명령 거부
- 정기감사 수감자료 미제출 및 거부
- 유수율 저하
- 급수공사비 정산의무 미이행
- 양주시 소유 시설물에 대한 수자원공사 CI로고 임의 설치
- 제3차 손해배상책임 보험가입 규정 위반
- 업무감독 명령 거부
- 운영관리계획서 미제출
- 운영실적 보고서 미제출
- 시설개량사업비 집행의무 불이행
- 시설개량계획 미제출
- 공사준공 보고서 미제출
- 부분준공 및 준공 전 사용시설 내역 미제출
- 사용량 검침자료 미제출
- 요금 체납관리 소홀 및 단수명령 거부
- 위탁단가 조정 미이행
- 위탁대가 과다 청구
- 유수율 결정 및 조정 위반
- 수질 사고시 조치사항 위반
- 정기상황보고서 미제출 및 제출 거부 등 이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2011년부터 양주시 지방산업단지에 전용 공업용수를 공급하기로 사업계획서에 명시했으나 현재까지 전혀 추진되지 않은 상태이며, 협약상 운영관리비는 환경부 고시『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운영대가 산정기준』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양주시에 제출하여 운영대가를 매 회계연도마다 조정하도록 양 당사자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투입된 비용을 매년 산정하고, 위탁대가를 조정하도록 실시협약 및 환경부 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나 위탁대가 산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수율이 2008년 위탁 당시 90.5%에서 2010년 84.8%로 위탁관리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시에 막대한 재정손실을 끼치고 있고, 조례 및 환경부고시에 의거 실시하는 정기감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급수공사의 일방적인 중단 및 거부입니다.
양주시에서는 업무의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5개월간 합동근무을 하면서 우리시가 보유중이던 관망도 및 기자재 일체를 인계 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어떠한 인계절차 없이 시민의 불편과 영업활동 및 재산을 담보로 한 일방적인 급수공사 거부 및 갑작스런 중단 등 실력행사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 재산 및 영업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우리시에는 부득이하게 공공복리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급수공사 사무에 대하여 선 조치 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은 우리시와 수자원공사 간에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신규상수도의 건설, 체납처분 등의 업무를, 수자원공사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어 위수탁자간 협조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위탁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비효율이 발생됩니다.
둘째는 ‘비효율적인 사업계획’입니다. 위탁관리와 자체운영을 놓고 관련원가를 분석해본 결과 향후 20년간 위탁시 손실액이 약 1,200억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손실액이 발생하게된 원인은 인원의 과다 계상, 직영시 보다 비싼 인건비, 부풀려진 일반운영비 등 비효율적인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실제 추정계획일 뿐이나, 수탁자가 지출한 비용은 매년 정산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경제성 왜곡’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시한 B/C Ratio 결과는 1.16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사결과는 1미만으로 조사되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국가경제적 입장에서 분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탁심의위원회 개최시 양주시의 입장에서 분석한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넷째는 위탁시 23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의회 및 주민설명회 당시 주장했으나, 자체조사 결과는 오히려 위탁시 79원/톤이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잘못된 사업제안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의 위반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수탁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 감독, 위탁대가 산정 등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더 이상 협약을 지속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운영이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당초 수립된 사업계획을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재편하고, 직영시 보다 싼 운영비를 제시하여 지방자치 단체와 상생하는 국가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길 촉구합니다.
※ B/C Ratio : Benefit Cost Ratio, 편익비용 비율. 투자의 효과가 비용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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