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의 대리수술로 인한 뇌사사건, 인천의 마늘주사 패혈증 쇼크사건 등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분쟁조정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 상 의료분쟁의 피해자가 조정신청을 해도 상대 의료기관이 조정·중재를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고 피해자는 결국 민사 소송으로 가거나 경찰·검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2016년부터 2018년 6월)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총 5,768건, 그 중 44%인 2,560건은 의료기관이 조정·중재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정거부 건 2,560건 중 69%에 해당하는 1,755건은 특별한 사유 없이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원은 이렇게 의료기관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에게 ‘각하 통지서’를 발송하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황당하다. 각하 사유란에는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의사 확인’ 단 한 줄 뿐이다.
중재원은 지금까지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고 고통 받은 피해자에게 이런 한 줄짜리 무성의한 각하통지서를 보내온 것이다.
중재원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환자의 만족도는 2015년 68점에서 2017년 50점으로 대폭 하락한 반면, 의료기관의 만족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측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8월 6일, 이런 무의미한 답변을 방지하고 신청인이 의료사고 유무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게 ‘객관적인 거부 사유가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김상희의원 등 13인)」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네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밝혀왔다.
협회는 ▲자율 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함 ▲환자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정보(진료기록부등)를 이미 제공하고 있음 ▲의료인·의료기관의 업무 과중과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역행함 ▲사유서 미제출시 조정 자동개시는 과도함 등을 반대 이유로 설명했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유를 밝히는 것이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무엇이 역행한다고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언론보도에 대한 조정신청을 할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 과정에 2회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 정정보도를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고 피신청 언론사는 그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법에도 비슷한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상희 의원은 “지금까지 복지부와 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대해 너무나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대처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중재원을 통해 피해자와 의료기관의 의견을 문서상으로 명확하게 정리한다면 불필요한 싸움과 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의료사고로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이런 무성의한 각하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상처받은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앞으로는 조정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명확한 사유를 밝혀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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