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범규(고양시 덕양갑)의원은 노래방과 피시방 등의 혼합방식으로 운영되는 '멀티방'이 불건전하게 운영되는 현실을 규제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나라당 손범규(고양시 덕양갑)의원은 12일 "20~30대의 고급화된 놀이문화에 대한 소비가 많아지면서 노래방과 피씨방, DVD 방이 혼합된 새로운 형태의‘멀티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며 "불건전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현실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이를 규제토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24시간 운영되는 멀티방의 경우, 숙박업소에나 있을 법한 샤워시설, 침대까지 갖추어놓고, 숙박업소 출입이 어려운 청소년들은 멀티방을 마치 숙박업소를 이용하듯 하여, 이곳이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고 관련법 개정의 시급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현행 비디오물 감상실업에 대해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멀티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분류된다"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문제점이 있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멀티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의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여 청소년들의 출입을 규제토록 했다"고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밝혔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을 얻어 이 법안에는 윤석용 의원ㆍ황진하 의원ㆍ이정선 의원․정영희 의원ㆍ오제세 의원ㆍ김성동 의원ㆍ황우여 의원ㆍ이성헌 의원ㆍ조원진 의원ㆍ최인기 의원 등이 참여해 공동 발의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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