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은 지난 14일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계획 수립시 개선복구계획도 수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는 지자체 부담금액을 전액 국고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그 피해 규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재난복구계획은 원상회복 위주로 진행되도록 수립ㆍ시행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 매년 동일한 재해가 되풀이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복구비용 중 재해를 입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총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 국고 추가 지원을 받아도 재난복구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김성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복구계획에 당장 피해를 당한 시설이 빠른 기간 안에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도록 하는 단기적 계획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재난에 의해서 똑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중ㆍ장기적 계획을 포함하게 되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난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총액의 전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빠른 재난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그 동안 같은 지역에 매번 같은 피해가 발생하곤 해 개선복구가 절실했으며, 특히 이번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 중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국비지원을 받아도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 복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주장하며 “ 상습재난지역을 줄이고, 가난한 지자체는 전액 국비지원을 통해 빠른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본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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