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15일 21대 국회 첫 정기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 프로젝트인 '남북뉴딜'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인영 통일부장관 등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현재 교착국면인 남북관계을 개선하기 위해 남북이 서로 신뢰를 쌓아가며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남북뉴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남북뉴딜은 남북관계의 질적인 변화, 혁신적인 개선을 위해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담대하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 주민의 생명, 안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남북한 공동 프로젝트다.
예컨대 경의선 남북고속철도협력사업과 남북먹거리교류사업, 남북방역 및 의료협력, 산림협력 및 공유하천 공동관리, 관광‧스포츠교류사업 등을 남북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정 총리는 “북측이 호응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정부는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놓고 실행을 추진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곧 성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특히 양 의원이 총리실 산하에 남북뉴딜 테스크포스(TF) 설치를 요청하자 정 총리는 “통일부의 일이고 하니깐 (통일부 산하로 설치해)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총리실은 적극 거들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 장관에게 북한 측이 강력히 원하는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남북고속철도추진기구를 만들고 남북관계가 풀릴 것에 대비해 고속철도건설을 위한 사전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한국이 북한의 찬성으로 가입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와 먼저 합의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합의한다면 UN제재와 상관없이 서울역에서 출발해 평양∼베이징, 평양∼모스크바로 가는 서울역출발 국제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며 이 장관에게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물었다.
그러면서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동북아 1인 생활권 시대’가 열리게 돼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어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 측에 고속철도건설을 제안하고 있는데 만약 중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고속철도가 건설된다면 ‘한반도 철도주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이 장관은 철도를 비롯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기반시설의 경우 제재 영역에서 융통성, 유연성이 있을 수 있다. (서울역출발 국제열차에 대해)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광명시장 재임 시절 KTX광명역을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명에서 개성까지 고속철도 건설용역을 실시한 점을 거론하며 “지금은 축적의 시간이다. 정부가 사즉생의 각오로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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