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7일(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경찰청장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진 장관에게 “현재 경기북부의 면적이나 인구 등을 감안하면 치안⋅소방 수요에 부응하는 치안⋅소방 서비스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하면서 “북부 주민들에게 더 나은 치안⋅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북부경찰청장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먼저 김 의원은 경기북부경찰청장의 직급상향에 대해 “경기북부경찰청이 관할하는 면적이나 인구규모가 부산, 인천을 제치고 전국 3위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경기북부는 인구와 사건⋅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100% 접경지역인 곳”라며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경찰청 관할지역의 면적, 인구 등을 감안하면 청장의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시켜 주민들이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다음으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 갔는데, “현재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의 소방수요는 전국에서 종합 3위”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 직급은 인천, 강원, 경남, 전남의 소방감보다 낮은 소방준감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른 소방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은 소방준감으로 해도 마땅하나 최소한 현재의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는 상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또한 “소방준감인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고양소방서장의 직급도 소방준감으로 같다.”고 지적하면서 “아무래도 계급이 같으면 재난현장에서 지휘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이기 때문에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 지휘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본부장 직급을 소방감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소방수요는, 관할인구, 소방관 1인당 인구, 소방활동 건수, 소방관 1인당 담당화재 건수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볼 때 서울, 부산, 경기남부와 맞먹는 수준이고 수치상으로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3위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391만 경기북부 주민들은 지난 70년간 ‘안보’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겪어왔다.”면서 “경기북부 주민들이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와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북부경찰청장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상향에 행안부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찰청장의 직급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 따라 부여하고 있고, 소방본부장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부여되고 있으며, 행안부는 특히 소방청장 직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관할 시⋅도의 소방수요(주민수, 면적, 화재발생건수 등), 소방행정업무의 성질⋅양, 업무의 난이도⋅책임도, 시⋅도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고 답변을 보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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