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송추~의정부~퇴계원(36.3㎞))의 통행료가1km당 132원으로 남부구간 1㎞당 50원에 비해 2.6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속도로(주)는 8.4㎞에 불과한 송추IC에서 통일로IC 구간 중간 지점에 양주요금소를 설치하고 이곳을 통과하는 의정부IC~일산IC 34.4㎞와 같은 금액인 3000원 징수하고 있다. 이용 구간이 8.9㎞이던 34.4㎞이던 양주요금소를 지나면 무조건 같은 금액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타 민자고속도로와 비교해서도 제2순환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높은 수준이다. 송추IC~통일로IC 8.9㎞의 승용차 기준 통행요금은 3000원(1㎞/337원)으로 지난해 3월 개통된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의 1㎞당 요금 72.8원에 비해 4.5배에 달한다.
고양시가 9월 4일 발표한‘외곽순환도로 피해영향 연구’에 따르면 외곽순환도로의 통행료가 높은 이유는 ▲이윤의 중복계상으로 공사비가 증가해 통행료와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이 함께 상승했고 ▲외곽 북부구간(36.3km)의 경쟁노선으로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로 등이 아닌 남부구간을 적용함으로써 도로 효용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민자도로 문제가 수년전부터 제기되었음에도 국토부의 대응은 미비한 상황이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9개 민자도로 중 자본 재구조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3~4개 에 불과하다.
이미 재구조화를 완료한 서울외곽순환조차도 실시협약상의 문제로 인해 통행료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및 재정부담 완화방안으로 ▲민자시행사를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 ▲자본 재구조화 ▲공익처분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서울고속도로(주)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공공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현재 4800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2700원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 새정치민주연합)은 “운영 중인 9개 민자도로에 대한 최소수입보장액(MRG)만 2조2585억(누적)에 달하고, 2014년~2018년 중장기 계획상 2018년까지 736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라며 "국토부는 민간 시행사의 공공기관 전환, 자본 재구조화 등의 방안의 실익을 검토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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