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미사용 미군공여지가 조기 반환된다.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은 3일 동두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미사용 미군공여지 조기 부분 반환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동두천의 미사용 미군공여지는 총 684만평으로 이중 약 56%인 382만평에 대해서 조기 반환의 쾌거를 이루어냈다고 밝혔다.
이는 60년만의 최대규모 반환을 합의한 것으로써, 주한미군의 평택기지이전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두천시에게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다.
이번에 우선 반환되는 미군기지 382만평은 여의도 면적 약 89만평의 4배가 넘는, 축구장 약 1,769개를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다.
김성수 의원은 올해 초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의 만찬을 통해 동두천 지역 미사용 미군공여지의 조속한 부분 반환을 요청했으며, 지난 2월과 3월에는 서신을 통해 이에 대한 진행사항과 계획을 물으며 조속한 부분 반환을 다시 한 번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샤프 전 사령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미사용 미군공여지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반환을 받기 위해 국방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그 방법을 모색했다.
그 결과, 과제를 분할해 각각 처리하는 것이 조기 반환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이라는 판단 하에 지난 7월 12일, 한측 시설분과위원회가 미측에 미사용 미군공여지의 조기 반환을 위한 SOFA 과제 분할을 요청했다.
이후 9월 8일, 미측 시설분과위원회는 과제 분할을 위한 합의건의문을 제안했고, 10월 25일에 한미 시설분과위원회는 과제 분할을 위한 합의 건의문을 합동위원회에 상정했다.
11월 2일, 한미 양측이 합의 건의문에 서명, 채택함에 따라 동두천 지역의 캠프 호비 지역 반환을 분할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결국 미사용 미군공여지의 부분 반환이 결정된 것이다.
합의 건의문을 채택함에 따라 미군의 영외 공여지 중 훈련장으로 사용 중이거나 향후 사용예정인 부지를 제외한 1,262만㎡(382만평, 영외 공여지의 56%)에 대해 우선 반환을 추진하게 된다.
환경부에 우선 반환 대상 부지에 대한 환경절차를 이행 요청한 상태다.
또 동두천시의 복합화력발전소 사업부지가 영외 공여지에 해당해 해당 부지의 반환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향후 환경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해당 미군공여지 부지가 지난 60년간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환경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성수 의원은“미사용 미군 공여지의 존재를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 미측에 알려 미군 공여지를 일부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반환받고자 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며“앞으로 반환받은 부지에 산업시설을 유치하는 등 동두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주장했다.
<과제 #3383(캠프 호비 반환) 분할 건의내역>
- 3383-A : 쉐아 사격장 반환
- 3383-B : 호비 인근 훈련장(로미오, 오스카 반환)
- 3383-C : 동두천 캠프 호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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