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9월 9일 국방부 박재민 차관을 국회로 불러, 지난 70년 가까이 45만 의정부 시민의 삶을 옥죄어 왔던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김민철 의원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김 의원은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과 함께,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 캠프 레드 클라우드 등 세 곳 공여지의 조기 반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며, 공여지 조기 반환 촉구 성명서를 박재민 국방부 차관에게 전달했다.
의정부는 6.25전쟁 때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군 기지 8곳이 주둔했는데, 5곳은 2007년에 반환됐고 3곳은 미반환 상태이다.
김 의원은, “우리 의정부 시민들은 70년 동안 대한민국 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의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지역발전의 정체를 지켜봐야만 했다. 그 결과, 지금도 일반 국민들이 ‘의정부’ 하면 떠올리는 것은 어두운 ‘군사도시 이미지’가 크다”고 말하고, “의정부 시민들은 그나마 미군부대가 평택기지로 이전하면 공여지가 즉시 반환될 것이라는 계획을 믿었지만,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 캠프 레드 클라우드 등 세 곳 공여지는 그 반환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짐으로써 그냥 빈 땅으로 방치된 채 개발도 못하고 의정부 발전에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면서까지 이렇게 우리 의정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야 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캠프 스탠리 공여지의 경우, 이러한 고통과 희생의 생생한 흔적인 동시에 잠재력이 많은 땅이기도 하다. 그래서 해당 부지와 주변은 미군 공여지 반환에 대비하여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근처의 택지개발지구는 이미 입주가 시작되었고 복합문화단지가 조성 중이며, 법조타운 건설이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철⋅오영환, 두 의원은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 공여지들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이제라도 지켜주시기 바란다. 의정부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더는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하면서 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도 의정부 3개 공여지의 반환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답변하면서, “국방부는 기지 반환절차를 관련부처 및 미군 측과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거듭 강조한다. 지난 70년간 의정부 시민의 고통과 희생이 너무 컸다. 이 공여지들은 지금 그 주변에 개발사업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고 해당 부지의 개발계획까지도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반환이 안 되고 빈 땅으로 방치되어 애물단지처럼 되었다. 더 이상은 곤란하다. 의정부 세 곳 공여지를 우선 반환받는 방법을 강구해서 조기에 실행해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금번 수해 때 붕괴된 인도교 보수공사에 국방부가 조속히 나서줄 것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 차관 면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이상협 국방전문위원과 국방부 유동준 군사시설기획관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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