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현을 표방하는 민선7기 경기도의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환경 개선 노력의 성과가 속속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개선이 미진한 부분도 많아 도는 지속적인 점검으로 보완사항을 발굴, 개선에 적극 매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청소원과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맞춰 매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휴게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휴게실을 확장하거나 쾌적한 장소로 이동하는 등 그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부 휴게시설의 경우 개선의 성과도 있었다.
실제로 비좁았던 경기도청 북부청사 휴게실을 확장(여자 휴게실 기준 16.52㎡→35.52㎡)하고, 겨울에도 따뜻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온돌평상을 설치했다. 남부청사 휴게실 역시 옥상에 있었던 것을 1층으로 옮겨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수고 없이 마음껏 휴게공간을 이용토록 조치했다.
그러나 아직 휴게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위해 도는 올해에도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도 및 도 산하기관 총 46개 기관 10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산하 공공기관의 각 사업장은 물론, 소방본부 산하의 35개 소방서까지 모든 기관으로 조사범위를 넓혔다.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에 근거해 ▲휴게시설 지상위치 ▲휴게시설 규모 ▲전용 휴게공간 여부 ▲비품 구비 등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결과, 총 109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은 휴게실을 보유했으나 추가적인 휴게 공간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환경연구소 ○○○팀은 남녀 구분 휴게실이, 킨텍스는 안내원을 위한 별도의 휴게실이 필요했다.
지상화가 필요한 사업장은 17곳이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일부 소방서는 휴게공간이 지하에 있었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누수 현상도 발견됐다.
55개 사업장은 공간 협소 등 환경이 열악해 대폭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자재단 ○○○관이나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센터는 휴게실이 창고처럼 쓰여 많은 물품들이 공간을 차지했고, 종자관리소는 냉난방 시설이 확충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전수조사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즉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중 단기 해결 가능 사안과 중·장기 검토 필요 사안을 파악해 효율적인 개선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완·미비 사항은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적극 발굴,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민간 사업장까지 노동환경 개선 문화가 확대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부터 현장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아울러 현장노동자의 휴게공간 지상화, 집기류 교체 등 쾌적한 휴게 공간 조성을 통해 현장 노동에 따른 피로를 해소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향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시 ‘휴게시설 설치기준’에 휴게시설 지상화가 포함 되도록 정책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장노동자 휴게공간 개선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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