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이종호)가 최근 시의원들의 잇다른 실형 선고에 고개를 숙였다.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 이상엽 판사는 21일 시의원 당선 전 구판장 신축과정에서 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양주시의회 A의원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의원의 범행 경위나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불량하나 법인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의원은 한 영농조합법인의 총무로 일하던 지난 2005년 공동구판장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 보조금 2천만원을 타인 계좌로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의원은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닐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양주시의회 N모 의원은 토지매매를 알선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돼 지난 6월 1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안기환 부장판사)에서 징역 3년 6월과 벌금·추징금 각 5000만원을 선고했다.
N의원은 지난해 5월 양주시 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사업비 32억5000만원으로 은현면 하패리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 등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16일 구속됐다.
이와관련, 양주시 K모 시민은 "양주시의회는 역대 시의회 중 단시간내에 가장 많은 시의원이 실형 판결을 받았다"며 "이래서 어떻게 집행부를 감독하고 견제할지 영이 안선다. 시 의장이 직접 시민 사과문을 내고 사죄해야 맞는 것 아닌지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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