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00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부칙3조 경과규정이 빠진 'SSM(기업형수퍼마켓)관련 조례안'를 수정 통과시켰다.
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는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논란이 됐던 부칙3조를 삭제해 원안가결, 조례를 통과시켰다.
집행부가 올린 조례안에 있던 부칙3조의 내용은 '이 조례 시행전 대규모점포 등에 관하여 등록 또는 건축허가 등을 득한 대규모점포 등의 이행대상 점포는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제일시장 상인과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의 반발을 샀다.
강세창 의원을 비롯한 의정부시의회 한나라당소속 6명의 시의원들은 지난 1월 31일 성명을 내고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SSM(기업형수퍼마켓)관련 조례'에 첨부된 부칙3조의 경과규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면서 반발했다.
이후 집행부는 의안번호 제2011-39호로 지난 22일 상정된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부칙3조 규정을 자체 삭제하고 의회에 상정해 23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집행부는 수정이유에 대해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시 포함토록 하고자 한다"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고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조항을 신설 또는 수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신세계 관계자는 "지난 2월 15일 사업등록을 신청해서 3월8일 백화점과 할인점을별도 구분해서 등록하라는 취지로 등록서류가 반려됐다"며 "재신청을 할지 행정심판을 진행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행정법상 반려된뒤 60일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있으니 4월중순에 결정될 것이고 늦어도 5월 초까지는 어떠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향후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2조에
제8호 “‘전통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를 신설.
○ 제6조제1항의
“시의 유통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를 “시의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으로 수정.
○ 제6조제2항에
제9호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신설.
○ 제7조제2항에
제4호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을 신설.
○ 제8조제2항의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을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으로 수정.
○ 제8조제3항제1호나목의
“시 안의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를
“시 안의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각 1인”으로 수정.
○ 제8조제3항사목의
“그 밖에 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시의회 의원 2인”으로 수정.
○ 제8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수정하고
제6항에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신설.
제7항에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신설.
○ 제14조제2항의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를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전통 상업보존구역 내 중소유통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 제15조제2항의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을
“시민의 소비자후생”으로 수정하고,
○ 조례안 중 “주민”을 “시민”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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