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부터 전면개정 된 양주시 지방세 제도가 큰 혼란 없이 정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1월부터 구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나눠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지방세법 분법 내용은 단일법으로 되어 있던 지방세법을 성격에 따라 ▲총칙분야는 지방세기본법, ▲세목분야는 지방세법, ▲감면분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었고, 유사한 세목의 통폐합으로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되었지만 납세자의 세부담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게 된다.
구 지방세법은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던 많은 사항을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문장과 편제를 납세절차 순서에 따라 바꿨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는 취득세로 통합되며 이에 따라 그동안 취득과 관련해 취득세와 등록세로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하여 신고와 납부가 가능토록 했으며, 취득행위가 없는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변경했다.
토지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되며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되고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축세는 폐지했다.
새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모으면서 불필요한 감면을 폐지하는 등 재정비했다.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의 납부기한이 종전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되며, 신고납부 후 일정한 사유 발생시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했던 것을 부과·고지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했고,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법정화 했다.
양주시 덕계동에 거주하는 임모씨(48)는 "이번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 고지서 한 장으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였다"고 말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전면개정 시행되는 지방세 제도의 조기정착, 양질의 세무서비스 제공 및 혼란방지를 위하여 수차례 걸쳐 업무담당자 교육과 홍보는 물론 작년 연말에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 변환 시험운영을 마쳐 개편 지방세법의 시행준비를 철저히 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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