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김보경 의원이 제 247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통해 고양선 식사역 유치 관련 시정질문 펼쳤다.
9월 16일 김보경 의원은 "고양시에서 유난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대곡-소사선 어느 철도 노선과도 접근이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일산동구 식사·풍동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시 교통 불편을 호소하며 지금까지 고양시와 국토부, LH의 고양선 식사역 연장 안에 대한 추진 진행 과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양선 신설 및 식사역 연장에 관한 용역 최종 결정 시점은 언제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지난 8월 19일 발족한 고양선 식사역 연장을 위한 협의체(TF)의 방향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고양시의 구체적인 계획, 고양시청역에서 식사동까지 연장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얼마가 소요되며 추가 재원 협상 방안에 대해 협의된 사항,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조례 통과로 적립한 기금 액수와 적립 계획 및 집행 계획과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선 일산지역으로의 연장을 위해 고양시의 재정 분담을 우선으로 요구할 시 고양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2019년 2월 1일 고양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공공주택사업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촉구 결의안은 불합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태에 공기업으로서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역할을 강조한 결의안으로 창릉 3기 신도시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이익은 고양시로 환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개발이익은 교통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용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 "창릉 3기 신도시의 개발이익 지역 환원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 교통분담금으로 철도사업 재원을 마련한다 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고양시의 의견, 3기 신도시로 인한 인구 증가와 고양시의 교통 소외지역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와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과 고양시를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네 분의 국회의원과 고양시장이 함께 나서 고양선 연장안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고양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고양선은 교통 소외지역인 경의선 북쪽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풍동·식사동을 지나 중산(탄현)까지 연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답변에 앞서 "철도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 국가정책사업으로 기초 자치단체만의 의지와 재원만으로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업이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의 정책적 의지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며 "고양시도 고양선의 식사연장 등 원활한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시 지역구 국회의원 네분의 관심, 노력, 단합, 그리고 정치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함에 따라 이를 위해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부탁했다.
이어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양선 신설 관련 사전조사 용역”은 작년 11월에 착수하여 고양선 신설 사업의 적기 개통을 위하여 최적의 사업추진방안 도출과 식사연장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완료 예정으로 고양시는 그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지자체장 간담회 등을 통해 수차례 식사연장의 필요성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을 요구해 왔으나 LH는 풍동ㆍ식사동 주민 및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식사연장(안)에 대해서 역간길이가 길고 기대수요가 낮으며, 노선연장에 따른 과도한 사업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성 부족으로 식사연장(안) 수용에 대해 현재까지 반영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LH는 조만간 용역결과를 토대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으로 우리시는 고양선 식사연장(안)을 반영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수립하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미반영 시 창릉지구와 관련한 어떠한 협조도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와 LH에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또 "고양선 식사역 연장을 위한 협의체(TF)의 방향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홍정민 의원실, 민간전문가 등과 고양선 식사연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식사연장 반영, 재원조달 방안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새절역에서 고양시청 구간 사업비 절감방안을 LH에 제시하고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사연장 구간 사업비 최소화 방안을 자체 검토 중으로 새절역에서 고양시청 구간 사업비 확정 후 LH와 절감액의 식사 연장 활용과 상호 사업비 분담에 대해 논의하겠다"라며 "우리시 재원 분담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관계기관 회의와 협의체 회의에서도 일정부분 재원분담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전달한 바 있으나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협의를 통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업추진 중 파악되는 LH 개발이익금으로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등 지역 환원이 될 수 있게 관계기관과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3에 총사업비 1,00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대상으로 고양선은 광역교통 분담금으로 수행하는 단위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4천억 이상 소요되는 등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면제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정되어 예타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로 인한 인구 증가와 교통 소외지역의 인구 유입문제 및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와 대책으로 기존 도시와 3기 신도시를 연계하는 동서간 도로와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일반차량의 교통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도(고양선), 화전역 환승시설과 대중교통 초기 운영비 지원, 공영차고지 신설분담 등을 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요청하여 LH 및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마지막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 함께 식사연장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등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공양시가 제안한 사업비 절감방안에 대해서도 LH 검토결과 도출 후 연장안의 합리성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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