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겠다는 인구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경기도가 인구정책 목표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로 2015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1.27명이다.
경기도는 28일 오전 9시 수원 노보텔 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7 경기도 인구정책’을 발표하고 목표 실현을 위해 인구정책 콘트롤타워 구축, 경기도형 인구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인구정책 심포지엄에는 강득구 연정부지사, 배수문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구원, 행정자치부, 도 및 시군 공무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기도의 인구정책 목표 제시는 지난 2015년부터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저출산 원인분석 연구에 따른 것이다.
저출산 원인분석 연구를 주관한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이날 ‘미래 출산 예측에 따른 경기도 인구정책 방향’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31개 시군의 인구, 주택, 경제, 출산정책 변수 140만개를 분석했다”면서 “다양한 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가장 큰 변수는 혼인율, 총고용률, 지역내 총생산(GRDP), 지가변동률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조 교수 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총고용율만을 20%로 올렸을 때 출산율은 1.23명(2013년 기준)에서 1.39명으로 상승하고, 혼인율만 20% 올라갈 경우 1.23명에서 1.34명으로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출산율을 가장 높게 상승시킬 수 있는 각각의 조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고용률 15% 상승, 지역내 총생산 20% 상승, 혼인율 10% 증가일 때 출산율을 1.43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목표에서 남은 0.07명은 보육, 일가정양립, 거버넌스 구축 등 출산 인프라 마련으로 달성할 수 있는 +α라고 본다”며 출산목표를 1.5명으로 제시한 근거를 밝혔다.
1.5명은 2016년 정부가 발표한 제3차(‘16-’20)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목표치와 같다. 경기도는 목표 설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것은 도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경기도는 이날 출산율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인구정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안동광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은 이날 ‘2017년 경기도 인구정책’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정부의 경우도 그렇고 현 인구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을 총괄해서 추진할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었다. 각 실국의 인구정책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할 총괄 기구를 만드는 것이 성공적인 인구정책의 첫 걸음이라고 본다”며 인구정책 총괄 기구 설립을 첫 번째 대책으로 제시했다.
경기도는 연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의회와 전문가, 도 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인구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해 정책제안과 협의,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또, 출산, 보육, 고용, 주택, 고령화 등 각 분과별 정책포럼을 구성해 효율적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인구정책 총괄 기구 구성과 함께 도는 고용률 15%·지역내총생산 20%· 혼인율 10% 상승을 위한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안동광 담당관은 “이번 분석결과 혼인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위주의 복지정책보다는 혼인, 일자리, 부동산 등 경제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경기도는 2017년도 사업방향으로 고용률 높이기, GRDP 제고, 혼인율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먼저 도는 현재 2015년 고용률 61.4%에서 15% 상향된 70.6%로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 약 90만 개를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일자리재단 운영 활성화와 스타트업 육성, 일하는 청년통장 활성화 등 청년일자리 확충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두 번째, 지역내 총생산(GRDP) 20%제고는 기존 성장추세를 감안했을 때 달성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2014년 경기도의 지역내 총생산은 329조원으로 2010년 266조원에서 23.6% 증가했다며, 도는 현재의 기조가 유지된다면 2020년까지 329조원에서 20% 상향된 394.8조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지역내 총생산 제고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유치, 서비스산업 고도화 추진, 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 2015년 6.0건인 혼인율을 2020년까지 6.6건까지 상승시키기 위해 도는 주거문제 해결에 집중할 예정이다. 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말한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20대 대졸남성과 사무직 남성의 경우 전세가격지수를 10% 낮출 경우 혼인율이 10%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도는 현재 추진중인 Baby 2+ 따복하우스가 바로 신혼부부의 출산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가족친화기업 활성화,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경기도형 어린이집 추진 등 출산양육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배수문 경기도의회 의원,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혜원 행정자치부 서기관,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형옥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철 경기도도 정책기획관이 참여해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와 경기도 인구정책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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