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지방자치가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자치분권형 개헌과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3일 오후 2시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경기·인천권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염태영 시장은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천명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지방정부는 입법권·재정권·행정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지방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의 핵심은 개헌으로 담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풀뿌리 정치인을 뽑는 지방선거가 현실적으로 중앙에 귀속돼 치러지고 있어 내년도 대선에 이어지는 지방선거도 결국 쏠림현상이 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중앙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과 재정분권도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방일괄이양법, 1단계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등이 대부분 광역단체 중심으로 진행돼 생활권과 내용이 다른 경기도내 기초지자체의 경우 각각의 실정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지방자치는 재정분권을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수당 등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 중앙의 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해 지방재정 왜곡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염태영 시장은 자치분권과 지역발전 기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담긴 내용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지방자치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자치가 꽃 피는 그 날까지 함께 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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