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토론회가 21일(월요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계속되는 산업재해를 되짚어보고 산업안전보건정책을 통해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이 참석하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국 숭실대학교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겸임교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법리적 해석을 통해 규제정책과 동시에 행정서비스 확대가 필요함을 주지했다.
덧붙여,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의 직무특성을 설명하고 규모별 적용에 따른 제도적 한계, 감독인력의 부족 등 사각지대 발생원인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 지도 등 행정권한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영·미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방안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재환 유한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범하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을 줄여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용목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학장은 노동안전을 위한 조례와 행정조직 부족, 근로감독관 부족과 플랫폼 노동 증가 등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빈발하는 중대재해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총체적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절감을 위해 노사 경계 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되짚고 산업재해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실성 있는 현장 중심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 등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지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기업의 산업안전 분야 투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권 지원 강화를 통한 전문적인 가이드라인과 인력 증가 필요성을 주지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근로감독권한 공유와 중앙-지방정부 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각 분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덧붙여,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교육 계획을 소개하고 노동안전 지킴이 등 경기도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되짚었다.
좌장을 맡은 김장일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토론을 마치며, 질의응답을 통해 산업안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물론 노사 협력을 통해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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