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행정 일삼는 포천시 규탄 및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도입 촉구 기자회견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기본권 박탈과 차별의 고통 속에 자립생활 운동의 이념을 전파시키며, 진보적인 자립생활 운동을 통해 장애인의 자주적 삶을 실현하고자 활동하는 있는 장애인인권단체이다.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IL)센터는 2011년 포천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명운동, 기자회견, 거리행진 및 문화제, 지자체 면담 등의 과정을 통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2008년 제정), 「포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2010.3)가 제정된 이래 단순 계획에 머무른 채로 이행되지 않았던 포천시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11대) 도입 촉구 활동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서, 포천시는 뒤늦게 법정대수 11대 중 일부인 4대의 장애인콜택시를 2012년 올해부터 운영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포천시는 포천신문, 에이블뉴스, 수도권일보, 경인일보 등 6개 이상의 지역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마땅히 이뤄졌어야 할 뒤늦은 장애인콜택시 도입에 대해 서장원 시장 개인의 치적인 것처럼 포장해 널리 홍보한 바 있다.

다음은 2012년 4월 5일자 포천신문사 및 6개 지역 언론에 거의 동일하게 보도된 기사 내용의 전문입니다.

위 기사에서 표명한 바와 같이 포천시는 4월 4일 열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6월중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1~2급 중증장애인 및 동반가족에 대하여 포천시 관내와 인접 시군을 운행 구역으로 하는 ‘포천행복콜’운영한다는 안을 심의 의결하여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두 달 뒤인 현재 6월 7일 면담 과정에서 드러난 포천시의 입장은 운영주체에 관하여 애초의 약속과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급선회하였다. 시설관리공단의 장애인콜택시 운영으로 수익성 검토를 한 바, 시장의 논리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포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2010.3)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첫째, 해당 조례 제6장 제14조 이동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에서 3항 ‘직접 운영하거나, 소속 공공기관이 운영해야한다’는 운영주체에 관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위법행위를 앞장서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둘째, 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특별 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공고와 관련해서 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포천시 교통행정과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시는 16만 포천시민들에게 굳게 약속했던 공공성 담보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이라는 원안을 불과 두 달 만에 스스로 져버리고, 6월 7일자로 공고 제 2012 - 735호를 통해 ‘포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일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는 포천시 거주 1만 여명의 장애인, 더 나아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이동권과 16만 포천시민을 우롱하는 행태인 것이다.

우리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 전면 백지화와 이와 덧붙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우롱하는 포천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공공성을 담보한 포천시의 100% 책임을 담보로 하는 공공기관 위탁하고, 개악적 교통약자이동지원조례 전면 개정하기까지 단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012년 6월 8일(금) 행사 내용 및 세부 일정>

주관: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 포천시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도입 투쟁 조직위원회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포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포천지회, 통합진보당 포천시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포천지부, 민주노총 포천시대표자협의회)

연대단체: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IL)센터협의회,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원도장애인자립생활(IL)센터협의회, 강원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부 일정

가. 11:00～:30 장애인 이동권위법행정 일삼는 포천시 규탄 기자회견(포천시청 본관 2층)

나. 11:30~ 시장면담

<장애인 이동권 우롱하는 포천시 규탄 기자회견문>

"계획은 계획일 뿐, 안 지켜도 된다"

지난 2007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국토해양부령)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등)에 대한 이동의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각 시군은 증진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확보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포천시는 리프트가 달린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11대로 이는 1차 5개년 계획에 따라 2007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확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천시는 1차 계획당시 외주 연구용역을 통하여 예산까지도 계획안을 포함시켜 국토부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포천시는 계획은 계획일 뿐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2012년 6월 포천시는 법정대수도 아닌 4대만을 운영하겠다고 하며, 그 운영주체를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공고를 6월 7일 시정게시판에 게재하였습니다.

증진법에 의한 포천시 조례에 의하면 제 6장 3항에 의해 첫 번째는 공공기관, 두 번째 민간단체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천시 소재 공공기관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운영상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거부하여 민간에 위탁하였다고 합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는 수익을 창출하는 곳도 아니며, 법정대수조차 엿가락처럼 늘어놓고, 이미 전국에서 민간위탁 된 이동지원센터의 문제점이 많아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포천시만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례를 무시한 채 공고를 철회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예산이 없다. 가난하다 등의 예산의 논리로 언제까지 장애인의 이동권을 방치한 채 장애인에게 기다려라, 참아라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생존권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권은 기본권으로 예산의 논리로 합의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포천시의 안일한 태도와 너희들이 뭔데 행정에 간섭을 하냐, 감사원에 고발해라 라는 식의 적반하장을 내보이는 포천시의 권위적인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지난 4월 포천 서장원 시장님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특별교통수단 4대를 운영하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공공성을 담보한 포천시의 100% 책임을 담보로 하는 공공기관의 위탁을 요구합니다.

서장원 포천시장님이 말한 언론보도는 선심성 발언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우롱하는 포천시장의 사과를 요구한다!

-공공성을 담보한 포천시의 100% 책임을 담보로 하는 공공기관 위탁하라!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11대 즉각 운행하라!

-예산의 논리, 시장의 논리로 장애인 이동권 우롱하지 마라!

-전체 일반버스 저상화를 실시하라!

-개악적 교통약자이동지원조례 전면 개정하라!(요금체계, 운영주체, 운영거리 등)

○주최: 포천시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도입 투쟁 조직위원회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포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포천지회, 통합진보당 포천시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포천지부, 민주노총 포천시대표자협의회)

○연대단체: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IL)센터협의회,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원도장애인자립생활(IL)센터협의회, 강원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수정의견 2012년 2월

현 행

수정의견

최종안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포천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애 따른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특별 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 한 사항

5.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

---------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감 독에 관한 사항

5.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교육 및 위 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 3호의 위촉직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부시장, 건설도시국장, 경제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2인 이상의 단체 활동가

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교통기술사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생길 경우, 제3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충원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간사는 대중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전담부서 신설 시는 전담부서 담당 과장으로 한다.

<신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반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제7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이하생략)

②(이하생략)

1~6(이하생략)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③ <신설>

제3장 -----------------------------------

제9조 -----------------------------------------

① -----------------------------------------------

② ------------------------------------------------

1~6 --------------------------------------------

7.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8.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③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 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

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신설>

제10조(의견청취 및 공청회)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교통약자,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

제4장 저상버스

제8조(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① 시장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저상버스

제11조(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① 시장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제5장 특별교통수단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특별교통수단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①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② 시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이동지원센터

제14조(이동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①(현행과 같음)

②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공기관

2. 민간단체

제6장 이동지원센터

제14조(이동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①(현행과 같음)

②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한다.

③------------------------------직접 운영하거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포천시가 설립한 공단(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신설>

제17조(이동지원센터 위탁계약의 해지)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국가나 도시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④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추가요금, 시계외 할증요금으로 구성하되 같은 종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범위 내에서 할인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④ -----------------------------------------------------

----------------------------------------------------구성하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시내버스요금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위법 행정 일삼는 포천시 규탄 및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도입 촉구 기자회견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