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불안한 출발, 시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6월 29일 화려한 개통식 뒤에 이곳 저곳 문제점 드러내, 가용예산 부족한 의정부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 문제를 처음부터 규명하자
경전철은 개통되었어도 시민들의 혈세를 민간자본에 퍼부어야하는 의정부시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의정부시경전철이 7월 1일 정식 개통되었다. 그러나 무료 시승기간 동안의 고장과 사고로 불안한 출발을 하고 말았다. 화려한 개통식 뒤에 이곳 저곳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돈전철, 흉물철, 소음철 세금먹는 하마철이란 이름표 외에 이제는 사고철, 고장철 등 경전철의 또 다른 이름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다.
무료 개통 중이던 지난 30일 오후 갑작스런 운행중단과 잦은 고장은 시민들의 호감도 보다는 거부감을 높이고 말았다. 시승소감을 확인해보아도 위협적인 출입문의 속도, 흔들림과 좌우 유격으로 인한 멀미 감, 휴대폰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차량 내 소음, 휴게시설도 없는 플랫 홈, 환승할인 되지 않는 요금부담과 장애인, 경로할인 없는 차별화된 요금제로 부정적인 인식만 강하게 노출하였다.
지난 29일 시청앞 광장에서 화려한 개통식이 있었지만 당장 이용수요 부족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를 민간사업자에게 퍼부어야 한다. 2006년 4월 실시협약당시 충분히 예측하고 협약변경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면 이러한 우려를 잠재울 수 도 있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용역을 해서 산정한 수요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검증해서 보수적으로 추정했다는 수요가 불과 5년이 지나지 않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재검증 한 결과 실제 첫해 최대 이용객은 협약당시 예측한 79.049명의 72.3%인 57.154명에 불과하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재검증한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이용수요가 과다 산정되어 최소운영수입보장금액이 필요이상 증가하고 30년간 보장하는 운영비도 과다 계상 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 결과 해마다 100억~200억원 가까이 모든 책임을 의정부시민이 뒤짚어 써야 한다. 당장 가용예산이 부족한 의정부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결국 의정부경전철은 30년이상 의정부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다.
의정부시가 애초 약속했던 개통 후 1개월 무료운행도 지켜지지 않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부속사업도 원활하지 않다. 이용활성화를 위한 부속사업이 벌어진다 해도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지출될 뿐이다.
의정부시장은 이제라도 문제를 규명하고 처음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갈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은 지난 7월 23일 시민포럼과 거리 설문조사를 통해 경전철 해결 대안을 의정부시가 주장하는 이용활성화나 안타기 운동이 아닌 재협약 또는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끝
참조: 의정부경전철 거리설문조사 결과 의정부시민들의 답변 중 경전철 대안
참고 자료 : 의정부경전철 거리설문조사 결과 의정부시민들의 답변
* 조사기간 - 2012. 05. 05 ~ 05. 26
* 표본수 - 의정부시 거주 502명 (오차범위 ± 4.4%)
* 조사대상 - 의정부시민
<질의> 경전철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전철을 많이 타서 시의 재정지원을 최소화 해야 한다.
② 50% 미만으로 이용을 낮추어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③ 경전철회사와 재협상을 통해 시의 재정지원을 최소화 해야 한다.
④ 정부도 책임이 있으니 국고보조 내지 국고로 인수해야 한다.
응답결과 이용활성화 안타기운동 재협상 국고보조 ⁃ 인수 합계
29 53 199 221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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