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을 위해 투숙했던 모텔에 방화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곽종훈)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정훈)는 18일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6시경 의정부동 200번지 인근에 위치한 A모텔 506호에서 신변을 비관, 자살을 위해 만취상태로 불을 지른 김모(20)양에 대해 배심원의 양형토의를 거쳐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피고인 김모양은 자신이 투숙한 객실 침대 위 이불과 마른수건, 양말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모텔 5,6층을 전소시키고 1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
또 모텔에 투숙했던 임모(여, 42)씨 등 9명에게 2~3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해 자제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진화 및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부가 선처를 바라는 점, 모텔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등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여한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적정한 양형이 무엇인지 논의했으며 정상참작 사유를 감안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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