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곽종훈)이 15일 경기지역 최초로 조정센터를 개원하고 업무에 들어갔다.
조정센터는 조정신청을 전담하는 법원내 공식기구로 관련 법률전문가가 법원에 소속되어 분쟁을 조정, 재판외 분쟁해결을 돕는 역할을 한다.
조정센터에는 법원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상임조정위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정전담판사를 통해 인계되는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한다.
상임조정위원은 법조경력 15년이상의 경력자에 한에 법원장의 위촉으로 임명되며 현재 의정부지법원에는 전직 판사출신의 김호윤(60), 안천일(60) 변호사 2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법원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정식 재판보다 양당사자의 합의로 인해 사건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저비용의 조정을 권장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곽종훈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법원이 조정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직접 법관으로 재직하였고 경륜과 덕망을 겸하신 두 분을 상임조정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센터 제도는 간편하고 편리하게 분쟁을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가 도와주는 제도"라며 "우리 법원은 작년에 본안사건에서 조정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매우 상승하였다. 재판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영원히 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절차를 통해서 화해와 발전의 기회가 되는 힐링센터가 되고, 치유와 회복의 장이 되도록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호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센터에 일하게 되어 기쁘다. 96년도에 의정부 법원에서 근무하다 1998년에 법원을 그만둔 후 15년 만에 법원에 돌아와 법원에 봉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재야와 재조의 경험을 활용해서 국민과 법원에 도움이 되고 싶다. 많은 성원과 격려바란다” 소감을 피력했다.
<조정센터 상임위원 프로필>
◎ 김호윤 상임조정위원장
· 1953년생
· 경기고, 서울대
·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연수원 9기
◎ 안천일 상임조정위원
· 1953년생
· 경복고, 동국대
· 전 서울동부지법 판사
· 연수원 1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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