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허위로 등록시켜 고용장려금 등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전문직 등이 경찰에검거됐다.
일산동부경찰서(서장 송호송)는 7월 31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계획 관련 집중 단속을 벌여 세무사 사무실 등 개인 사업장 4개소에 근로자들을 허위로 등록시켜 12억 상당의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와 명의를 빌려준 허위 근로자 85명을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세무사를 중심으로 한 사업주 3명은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며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했다.
이들은 이렇게 모집된 82명을 각 사업장에 분산시켜 4대 보험을 등록하고 지급한 급여를 사업주가 재이체(페이백) 하는 방법을 활용, 사업주와 허위 등록한 근로자 지원금을 편취 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4년에 걸쳐 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공단에 허위 등록한 근로자들이 실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두루누리 지원금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지원금 ▵육아휴직 급여 등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또 각 근로자들의 최소 근무기간 180일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허위 퇴사 처리 방법으로 부정하게 이중 수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이 확인한 편취 금액은 총 12억 1천만 원.
경찰은 고용노동부에 부정수급 환수 요청 통보를 하는 한편 1억 원 상당에 대해 직접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했다.
일산동부경찰서장은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는 국가 경제 침해 범죄이자, 도민들이 내는 세금 등 공적자금에 대한 사기행위로 엄정 단속하겠다”며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