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상수도위탁관리를 놓고 벌였던 법정 다툼에서 양시가 패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천)21일는 지난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낸 운영관리취소청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난 2012년 6월 4일 양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시사업소 측에 일방 통보한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운영관리권 취소 처분을 취소 한다'며 실시협약 중도해지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확인했다.
이에따라 1년간 다툼을 벌이던 양주시 상수도위탁관리에 대한 법적 다툼은 일단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유리하게 진행, 2심 판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주시는 현삼식 시장 취임 이후 전임 임충빈 시장 시절 체결된 상수도위탁계약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절차상 하자를 들어 위탁계약 취소를 통보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마찰을 빚었다.
시는 지난해 구 수도법 제23조와 지난 2008년 2월 5일 체결한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상 운영관리권 설정 부여 권한,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 관리 조례에 따른 지휘 감독명령 위반 및 정기감사 거부, 개별 급수공사 중단 및 거부, 전용 공업용수 미공급, 운영관리 산정 거부, 사업계획 변경 거부, 유수율 저하 등의 조항 위반으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원고인 한국수자원공사측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접수하고 양주시측의 일방적인 취소통보는 ▲시의 무리한 운영관리비 감액 요구 ▲운영관리비 재산정 의무 없으며 ▲해지사유 역시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약정 체결 후 당사자의 태도 등을 통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우선적 해석 지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피고가 2011년 1월 경부터 원고에게 운영관리비 감액을 요구하다가 같은해 9월 28일경 비로소 위탁대가가 매년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실시협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는 운영관리비를 매년 실제 집행내역에 따라 재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시의 나머지 주장도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실시협약의 해지사유에 이를 정도가 정도가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운영대가는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인정했다.
이와관련 양주시 관계자는 "항소 할 계획이다. 과도한 관리비용 지급으로 인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재판부가 시민 입장을 조금이라도 고려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2005년 12월 8일 '양주시 지방상수도 경영진단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3년간의 협상을 거친 지난 2008년 20년간 운영관리비 총액을 1조5억8천8백만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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