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시간강사도 퇴직금 지급해야…경민대학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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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시간강사도 퇴직금 지급해야…경민대학 패소

강의시간 이외 준비시간도 근로로 인정

기사입력 2013-05-24 오후 12:46:00 \| 최종수정 2013-05-24 12:46

비정규직으로 인식되던 대학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방 박종우)는 24일 학교법인 경민학원(이사장 홍문종)을 상대로 퇴직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조모(68)씨와 이모(54)씨에게 4백27만917원과 9백78만9천680원의 퇴직금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간강사인 원고들이 강의시간이 1주당 8시간 내지 1주당 10시간이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의 퇴직금 인정은 시간강사가 정해진 시간만 강의 하더라도 강의를 준비하는 강의 이외의 시간도 근로로 인정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어서 향후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에 중요한 판결이라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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