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곽종훈)은 10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경기북부변호사회(회장 이재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소송진행 개선점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원장을 비롯한 김수천 수석부장판사 등 9명의 법관과 국과장 5명, 변호사회 유준용 변호사 등 임원진 6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변호사회는 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절차, 담보취소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지적했다.
이어 조정위원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 재판부와 조정위원 사이에 정보 교환 내지 사전교감이 부족해 조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를 개선점으로 제안했다.
변호사회는 사건의 쟁점이나 조정의 방향 등에 관하여 조정위원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변호사회에 준비서면의 제출, 증거신청 등이 늦어지거나 지나친 기일변경신청으로 재판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변호사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또 일부 변호사가 지나치게 당사자를 몰아세우기식 신문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자소송 진행에 있어 당사자의 일방만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일방은 동의하지 않은 경우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어 전자소송에 적극 동의할 것을 부탁했다.
곽종훈 법원장은 "변호사회와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 솔직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재준 변호사회 회장 "법원과 변호사회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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