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 국민의힘)가 22대 국회의원선거 의정부을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관련 종편 보도에 반박하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했지만 배포하지 않아 김동근 시장의 선거관여 의혹 논란이 4월 12일 불거지고 있다.
지난 2월 16일 JTBC는 "‘공공사업’하라고 그린벨트 풀어줬더니... 1000억 올려 ‘땅장사’"란 타이틀로 고산지구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보도 이후 2월 19일 수년째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과 물류창고 문제를 지적해 오던 국민의힘 의정부을 이형섭 후보는 의정부시청 기자실을 찾아 JTBC보도에 동조하는 기자회견까지 진행했다.
의정부시청은 JTBC 보도 이후 2월 23일 자 언론배포를 위해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언론(JTBC 등) 특혜 의혹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란 제목으로 11쪽 분량의 반박 보도자료와 설명자료 작성에 들어간다.
이 보도자료는 해당 실무 부서인 투자사업과 과장 결재까지 통과한다.
그러나 배포를 위해 시민소통담당관에게 보도자료가 넘어간 후 돌연 언론사 배포가 중단된다.
시청 공식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가 배포될 경우 수년째 복합문화융합단지와 물류창고 문제를 제기하던 이형섭 후보와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
이 후보의 경우 지난 1월에는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와 물류창고 문제를 담은 '진실추적'이란 책을 펴내고 출판기념회까지 진행, 정치적으로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
선거국면에서 같은 당 소속 시장이 문제가 없다며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되면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
배포중단 이유에 대해 4월 9일 의정부시청 관계자는 "과장 결재까지 맡아 시민소통담당관에게 자료를 넘겼지만 이후 시민소통담당관 측과 과장 등이 논의한 후 배포가 중단됐다"라며 "신중할 필요가 있어 중단했다는 소리만 들었고, 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구체적 이유는 모른다"고 설명했다.
시민소통담당관 관계자는 4월 9일 보도자료 배포 중단 이유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작성해 넘어온 보도자료이며 해당 부서에서 중단 요청이 들어와 배포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4월 11일 관련 공무원은 "시장과 부시장 등과 논의 후 배포 중단이 결정되었다"며 "당시 시에서 진행한 행정절차에는 감사원 감사까지 거쳤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논의과정에서) 행정 이외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자는 의견이 나와 중단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동근 시장에게 지난 4월 9일 문자메시지로 반론을 요청했지만 4월 12일 오전까지 답변이 없다.
김동근 시장과 이형섭 후보는 대학 동문으로 2022년 6월 지방선거 기간 전까지 의정부갑·을 선거구에서 각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에 임명되어 함께 지역정당을 이끌어왔다.
김동근 시장 또한 2년 전 지방선거에서 고산동 대표 공약으로 물류센터 백지화를 약속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의무가 있다"라고 결정했다.
또 2016년에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폭넓게 해석했다.
더불어 2008년에는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행위자의 지위로 인하여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해서 행위자가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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