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2월 23일 언론 배포를 위해 작성했지만 김동근 시장이 중단시켰던 JTBC 특혜 의혹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의정부시청을 압수수색했다.
13일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오전 9시부터 시청 균형개발추진단과 의정부리듬시티(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기 위해 적시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복합문화융합단지 관련이라는 것' 외에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올 초부터 일부 시민들이 전임 시장을 고발하는가 하면, 이에 다른 시민은 김동근 시장을 고발 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측과 문제가 없다는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앞서 지난 3월 고산동 일부 주민은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과 관련해 전임 시장과 의정부 리듬시티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지난 5월 16일에는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김동근 시장이 선거법 위반과 업무 방해를 저질렀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2월초 종편 JTBC는 감사원 감사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수차례 한다.
이에 시는 JTBC 보도가 터무니 없는 허위보도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와 설명자료 작성에 들어간다.
해당 부서에서는 과장 전결을 거쳐 총 11쪽 분량의 반박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완성했으며 2월 23일 배포를 목표로 언론 담당부서인 홍보팀에 이 지료를 넘긴다.
그러나 배포 직전 돌연 김동근 시장이 중단시킨다.
이 자료는 JTBC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시의 공식 입장이 담긴 공문서다.
따라서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그동안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던 특정 정치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시민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이 보도자료를 중단시킨 김동근 시장이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현재 진행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김 시장이 고발 당한 5월 이후 시행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의정부시는 압수수색이 진행되기 하루 전인 12일에도 ‘복합문화융합단지 지원 특별대책추진단(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압수수색 당일인 13일에는 이 내용으로 보도자료까지 뿌렸다.
시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현안 사항인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물류센터 대안사업 검토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입주 예정 기업 동향 및 지원 방향 ▲구역 내 기업유치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다음은 의정부시청이 지난 2월 23일 언론 배포를 위해 작성했다가 김동근 시장이 돌연 중단시킨 일명 'JTBC보도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 전문이다.
(전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언론(JTBC 등) 특혜 의혹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ㅁ보도 내용
2024년 2월 16일 자로 JTBC가‘공공사업’하라고 그린벨트 풀어줬더니... 1000억 올려 ‘땅장사’라는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정부시가‘공공사업 진행 못하면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하겠다.’
라고 정부에 약속하면서 규제를 풀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두 번째, 민간업자는 공원 부지를 1000억원을 더 붙여 매각에 내놨으며 의정부시가‘땅을 10년 안에 팔면 매입 원가로만 팔도록 조건을 걸겠다.’라고 정부에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세 번째, 당초 뽀로로 테마파크 및 스마트팜이 사업의 중심이었고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약속된 사업이 사라졌다.
ㅁ사실 내용
첫 번째, 의정부시의‘공공사업 진행 못하면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환원되지 않으므로 개발
수요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입지선정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여 사업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것.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후 목적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하였을 때, 해제 지역의 개별적인 난개발을 우려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하여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원 토록 하는 조건을 동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산곡동 396번지 일원은 2017년 8월 8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후 2018년 4월 30일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후 부지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부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정부에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민간사업자의 1000억 땅장사와 관련하여 10년 안에 매각 시 원가로만 팔도록 한 의정부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도시개발법 상 조성토지의 전매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나 2016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시장용지에 대한 특정기업의 특혜시비를 배제하기 위하여 10년 이내 매각시 최초 매수한 금액으로 매각하도록 한 사항으로 시장용지 외의 다른 조성 토지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1000억 땅장사와 관련하여 해당 관광시설용지(4)는 조성토지 공급계획 상 시행자(출자자 포함) 직접사용 토지로써 매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금액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세 번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뽀로로 테마파크 및 스마트팜이 중심이었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약속된 사업이 사라졌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사업의 공익성을 위한 주요 도입 기능을 보면 중산층 주거를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K-pop 클러스터 및 뽀로로 테마파크 등 문화·관광시설, 스마트 팜 시범단지 및 시장용지의 쇼핑 공간 조성 등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뽀로로 테마파크는 중국의 한한령,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수지 악화로 22.6.24일 사업철회가 되었고, 스마트 팜의 경우 2018년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 2019년 법무타운 조성계획에 따른 배후농지 상실로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포기 및 양해 각서가 해지되었으나, K-pop 클러스터는 실감형 디지털미디어 센터로 변경 도입하였으며 시장용지는 대규모점포의 유치를 통해 시민들의 쇼핑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건설이 추진 중으로 2025년 1월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제시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에 있어 사업 목적의 부합여부 및 공익성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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