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도시락을 제조 판매한 사회적기업이 경찰에 입건됐다.
남양주경찰서는 4일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유통기한이 2년이 지난 해물 동그랑땡 등 30여종의 식재료를 사용해 도시락을 만들어 서울 경기 예비군 훈련장 등에 대량공급해 9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회적기업 대표 A모(54,여)씨와 이사 B모(50)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등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회사 등기임원을 신규 고용한 장애인으로 둔갑시켜 고용 장려금 등 국가보조금 3억 상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지난 2011년 (주)C푸드를 고용 노동부 사회적 인증 기업에 등록, 장애인 고용 등을 통해 각종 세제를 비롯해 보조금 지원, 공공기관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받아 운영했다.
이들은 무상 기부 받거나 원가 절감을 위해 대량으로 구입해 장기간 보관하고 있던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망고, 치킨너겟 등의 식재료를 폐기하지 않고 도시락 반찬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작은 D회 등에 판매, 남은 제품은 결식노인, 아동, 장애인 단체에 무료급식으로 공급해 각 단체로부터 8천4백만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 63매를 교부받아 비용처리에 사용했다.
이들은 이외 지난 2011년 등기 임원 B모씨를 신규 고용한 장애인으로 둔갑시켜 5월부터 10월사이 고용노동부 인건비 보조금 415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으로 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약정'에 따른 고용 장려금 3억을 2차례에 걸쳐 부정 수급한 사실도 수사결과 드러났다.
남양주경찰서는 설 명절 전․후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공고히 하여 단속을 하였으며, 국정 과제인 국가보조금 횡령 등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계속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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