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를 위조해 친형 등 가까운 지인 수십명에게 사기행각을 벌여 수십억을 가로챈 남녀 2인조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수대(경정 이재원)는 9일 친형과 동창생 등 17명에게 2천여회에 걸쳐 43억을 편취한 김모(52)씨와 공범 김모(38.여)씨를 공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충남 청양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면서 3천억의 보상금이 한국예탁결재우너에 보관되어 있고, 이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대납해주면 이자와 사업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속였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을 믿게 하기위해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한국예탁결재원 등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문양과 직인, 수입인지까지 복사해 가짜 예탁증명원과 증여고시공고문, 판결문 등을 위조했다.
또 피해자들이 위조문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확인할 경우를 대비해 공범 김모(여)씨가 공무원인 것 처럼 전화를 응대하거나, 이메일로 답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심지어 피해자들의 마감심리를 역 이용해 특정 세금을 일정시간 내에 납부해야만 하고 납부하지 못하면 보상금 지급이 서너달 연기된다는 이메일을 발송 심리적인 압박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경찰수사 결과 김씨가 공문서 사기행각에 나선 것은 공범 김모(여)씨에게 지난 2008년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당했던 경험에 착안, 오히려 가해자 김모(여)씨를 설득해 공범으로 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이 당했던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세청이나 공공기관에서 당사자가 아닐 경우 서류확인이 불가능 했던 제도적 헛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편취한 피해자금 회수하기 위해 피의자 김씨(여) 명의 집, 식당 등 10억원 상당에 대해 몰수보전신청, 추가 은닉재산 추적 중이다.
또 관련 피해자 더 있는지 수사확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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