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와 서울 등 570만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주요핵심 교통시설이자 경기북부 유일의 고속도로로서, 수도권 지역 규제로 권리침해와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에서 그나마 경기북부에 제공된 뜻밖에 행운과도 같은 사회기반시설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해당 고속도로의 “일산~의정부~퇴계원” 구간, 즉 북부구간은 첫 단추부터 잘 못 꿰어져 모든 것이 남부구간과 다르게 책정?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기반 시설이 절대 부족한 수도권 북부에 교통복지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정이 우선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중에 건설하면서 국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고수익 구조의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 추진한 것이 모든 문제를 야기했다.
북부구간이 남부구간과 다른 점은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고속도로 통행료가 남부구간에 비해 2.6 ~ 3배 더 높다.
둘째, 남부구간 나들목이 무료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북부구간 모든 나들목 요금소는 근거리 지역 내 교통이용자들에게도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셋째, 남부구간의 경우 출퇴근과 야간 시간대에는 최고 50%까지 통행료를 할인해주고 있으나, 북부구간은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북부구간 민간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의 86%에 달하는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직분을 저버리고 폭리 추구에 앞장서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같은 부당한 북부구간의 통행료는 당장 인하되어야 한다.
동일한 고속도로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공급주체가 다르다 해서 서비스 요금에 차별을 받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에 위배되고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
또한, 정부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북부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였듯이, 이제는 늘어나는 정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자사업 구간을 재정사업 구간으로 조기 전환하여 남부구간과 같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정부에서도 유리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실천해야 할 시기가 왔다.
이에 우리 시의회 의원일동은 43만 의정부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매입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여 통행료를 남부구간 수준으로 즉시 인하하라!
하나, 민간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남부구간과 달리 북부구간에만 징수하고 있는 나들목 요금 징수를 즉시 폐지하라!
하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북부구간의 차별적 요금개선을 위해 자본 재구조화 및 재협약을 추진하라!
이상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사장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9월 18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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