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국유림관리소 관할 구역(서울·인천·경기북부)의 사유림을 매수 조건에 적합한 경우 적극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 재산은 개인이 소유한 임야 중 경영관리가 어려운 산림, 산림관련 법률에 의하여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이며,
위의 조건이 충족되어도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을 시 반드시 계약체결 이전에 해제되어야 하고,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경우,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매수를 진행하지 않으며, 공유지분 토지의 경우 소유자 전원이 매도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유림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서울국유림관리소에 사유림 매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매수가능 여부 검토 절차를 통하여 사유림을 매수하게 된다.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저탄소 녹색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탄소흡수원 확충, 국유림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 등을 위해 “국가의 사유림 매수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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